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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세명대 유치 GB해제 추진
내년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지방대 수도권 봉쇄법 폐기 예상
고승선 기자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와 관련 하남시가 대학 예정 터인 하산곡동 209-6 일원(24만1104㎡)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하남시는 지난 11월 행정자치부가 일부 부지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명대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이후 다음 단계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준비에 들어가 2016년 3월 중 ‘GB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아래 관련 서류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초 알려졌던 2016년 상반기 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계획은 12월 말 현재까지 결정 된 바 없어 식 최근 공표한 ‘2016년 3월 SPC 설립’이라는 ‘공약추진보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GB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은 30만㎡ 미만의 경우 도지사 권한으로 일임키로 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아 상황에 따라 국토부 또는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상임위 통과 후 8개월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 개정(안)은 자동 폐기돼 세명대 하남캠퍼스 유치 장벽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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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28 [11:35]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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