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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칼럼> 권력형 부정부패 끊자
특검 계기로 다른 유형의 부패 줄이는 시발점 돼야
시티칼럼

 나라를 뒤흔들 정도로 국가적 쟁점이 되었던 국회에서 재의결 되어 통과되었다.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측근 비리 특검법안은 한나라당을 비롯 야당에서 주도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가 다시 압도적으로 재의결 처리한 것이다. 이제 대통령측근 비리는 특검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개혁의 주체세력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대통령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일련의 진행을 목도하면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신뢰의 벽에 금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사실,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는 일상생활의 일로부터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 부패는 위로는 최고 통치권자로부터 아래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 만연되어 있다.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계 관료계 경제계 금융계는 물론이고 일반적 존경의 대상인 학계 종교계가 모두 오염되어 있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아들들이 부정 부패로 줄줄이 구속된 사건이 있으나, 그것이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막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왔다. 오히려 정치권은 이와 반대로 더 타락한 부정부패의 길로 가고 있다.

 앞으로 특검에서 대통령 측근비리로 몇 사람 처벌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부정부패는 말끔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부정 부패를 바르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처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우리사회는 구조적으로 부정부패를 앓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개인보다 공동체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제도적 모순 또는 절차의 비현실성 때문에 부정부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기가 어렵다.

 둘째, 체계적인 부정부패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패는 연고자주의 족벌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 외부에 노출이 잘 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패의 고리가 깊게 연결되어 있어 부패 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혀낼 수도 없다.

 셋째, 권력형 부정부패성격을 띠고 있다. 즉,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발생하는 계획적 성격의 유형이다. 부정부패의 궁극적 목적이 권력 유지에 있기 때문에 권력적 부패의 주체는 국가의 통치 주체인 관계로 부패의 폭로가 있을 때, 권력적 경제적 기득권 기구들이나 정부의 공식적인 기관들이 그것을 은폐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반 부패 추방활동을 전국민적으로 전개해야한다. 우리사회는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것들을 사정기관의 활동과 처벌을 강화하여 처벌 해야한다 그러나 처벌만으로 해결 될 성격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패를 조장하는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

 둘째, 공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한다. 제도와 규정의 형성과정이 투명하고 규정의 적용에 투명성이 보장되어야하고 정부 부문에 시장원리가 도입되는 토대를 마련되어야한다.

 셋째, 경쟁적 시장을 구축하여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재는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철폐 등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독점의 존립기반을 제거하고 국가의 경제통제를 축소함으로서 부패의 발생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 발표에 의하면 부패지수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볼 때, 정치지도자 사회지도자 그리고 온 국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즘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대통령주변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늘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일 들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를 척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하며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데 앞장서야 했는데, 오히려 측근들을 두둔한 인상 마저 주고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것 같아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

 전후가 어떻든 간에 권력형 부정부패를 줄이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다른 유형의 부패도 줄이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제 차분하게 정신을 차리고 부정부패를 정확히 진단,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때다. 나아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실행해 결과적으로 국제투명성위원회로부터 부패지수가 낮아졌다는 발표가 있기를 기대한다.

                                                                 정 진국(자문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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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12/05 [17:2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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