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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레저세 현행 10%⇒30% 상향
이현재, 재정보전금 확대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승선 기자

경정⋅경륜⋅경마 본장을 두고 있는 하남⋅광명⋅과천시 등 사행산업으로 교통 혼잡은 물론 주차⋅소음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현재 의원이 26일 대표 발의,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 개정의 골자는 이들 사행산업에 적용하고 지방세법 상 발매금 총액의 10%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레저세(도세) 비율을 30%로 20% 더 상향시키자는 것.

 

또 레저세 수입을 쥔 경기도가 인구비례⋅지방세징수 실적⋅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31개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을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 적용, 각 지자체에 제공하는 보전금을 늘리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주요 골자다.

 

▲ 이현재 의원     © 시티뉴스

경정의 경우 현행 지방세법상 레저세는 발매금 총액의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중 3%는 경정장이 있는 하남시에 징수교부금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 나머지 97% 중 약 27%는 경기도가 각 지자체에 재정 보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남시에 적용하고 있는 징수교부금 3%는 법적사항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 재정 보전금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27% 외에 20∼40%까지 추가 적용할 수 있어 지자체 재정에 도움을 주는 개정안이다. 

 

그러나 개정하려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은 레저세를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주머니를 더 털어 지자체에 보전금을 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정장을 두고 있는 하남시의 경우 레저세로 인한 징수교부금(3% 법적비용)은 연평균 12억 원에 재정보전금은 약 115억 원(2014년도 기준)으로 경정장에서 걷는 레저세를 통해 연간 120여억 원을 세수로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 관계자는 “레저세 상향이 될 경우 하남시에 적용하는 징수교부금(3%)은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나 경기도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정보전금은 상대적으로 증가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경기도가 재정보전금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흔쾌히 수용하기에는 난관이 뒤따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현재 의원은 “개정 법률안은 사행산업을 두고 있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더 주기위한 장치”라며 “경륜경정경마 본장 및 지점이 있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2배 가까운 지원 폭이 늘어나 그동안 본장을 두고 있는 당해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개정 법안은 내년 2월 중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 상임위를 무사히 통과할 경우 19대 국회 내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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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1/27 [11:51]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응원합니다. 비상하남 15/11/27 [15:04] 수정 삭제
  언제나 한결같이 열심이시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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