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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보호 대형마트 규제 5년 연장
이현재, 유통법 효력 종료 앞두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통과
고승선 기자

대형마트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이 24일 효력이 종료 될 시점에서 오는 2020년 11월 23일까지 5년 추가 연장됐다.

 

동시에 이 법 부칙으로 정했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준대규모 점포의 정의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역시 같은 날짜로 일몰 위기에서 5년이 추가 적용된다.

 

▲ 12일 국회본회의서 유통법 개정안 제안설명하고 있는 이현재 의원     © 시티뉴스

국회 산업통상위 위원인 이현재 의원은 전통시장 보호 장치인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 견인차 역을 해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이현재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백재현 의원이 4월에 발의한 개정(안) 그리고 정부(안) 모두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유사 내용을 담고 있어 병합 심의된 가운데 소관 상임위에서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대안으로 재정리, 지난달 29일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유통업체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향후 5년간 연장 시행됨으로서 하남시 신장⋅덕풍시장과 광주시 경안시장 등 전국 지자체 내 전통시장들이 한시적이나마 거대자본을 통한 대형마트로부터 상권을 보호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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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1/13 [10:42]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신장시장 15/11/13 [11:32]
소 상공인들을 위해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모나하고 딴지만 거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니다 이의원 같이 서민을 위하고 서민을 생각하는 그런사람이 일을 해야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하남발전 15/11/13 [12:40]
진정 하남지역구를 두신 의원님이신데 하남시는 서울과 가장근접하고 지리적으로 진작 그린벨트가 많이풀려서 기업들도 유치를 많이하고 북저북적되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져 거름 똥냄세나고 잠만자러들락거리는 베드타운에 불과합니다. 예전부터도 그래왔듯 현제도 하남은 발전없는 촌동네에 불과한것같습니다. 수정 삭제
몬가 15/11/15 [07:25]
느낌은 그냥 그정도는 어느 의원님들도 할수있는 것이다란 느낌밖에는 ㅡ?ㅡ 수정 삭제
유능한자 15/11/16 [09:46]
지금까지의 본인의 자리에만 연연하는 국회의원과 시장은 시에 시민들에 아무런 도움과 행복을 주질못한다라는걸 요즘들어 느끼게 되네요.. 그져 그 높은자리에만 앉아서 무엇을 하려는지... 그자리만 노리고 별다른 성과없이 총선 지제차장선거들 앞두고 시민들 앞에서 인기끄려는 윗분들 이젠 시민들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지에대해서 생각좀 해봐야 할것입니다. 주변 시와 하남시 비교를좀 해보세요.. 하남시가 잠자고 먹고 나가고 들어와서 잠자는것외에는 어떤 발전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지금까지 하남시는 타동네에서는 잘알지도 못하는 동네이며 미사리 팔당 이명칭외에는 하남시가 어떤 동네에 있는지도모릅니다.. 앞으로 하남의 미래를위해서 진정 유능하고 파워있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남발전의 기틀과 미래를 밝혀줄것같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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