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국회의원이 15일 국무총리,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미래과학부장관 등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하남미사지구는 전체 보금자리 사업의 23%(세대수 기준)에 달하는 ‘정부 공공주택 사업의 상징’인데도 극심한 생활 불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하남선 조기개통을 위해 내년 1300억원 이상의 국비 반영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대정부질문 요약>

■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한국 경제의 위기는 덩어리 규제가 기업의 창의를 옭아매어 과감히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잔가지 규제만 해결해 놓고 규제개혁을 했다고 하니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것”

“규제개혁의 원칙부터 바로 세워 ‘규제개혁=경제활성화’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

■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가 심화되어 ‘제조업 공동화’=‘도넛경제’를 초래하여 한국경제가 사활의 위기에 놓여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한다며 예산을 쏟아 붓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국내환경, 즉 각종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 아니냐”

“한국 주력 제조업이 1990년대 일본처럼 성장정체의 트랩(trap)에 빠져있어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인구10만, 3만8000세대의 하남미사지구는 최대 규모이자, 전체 보금자리사업의 23%(세대수 기준)에 달하는 ‘정부 공공주택 사업의 상징’인데도 교통, 상가, 교육 등 극심한 생활 불편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남선이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2016년 1300억원 이상의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모래밭에 성을 쌓을 수 있느냐? 노벨상 부러워 말고 우리의 R&D 시스템부터 혁신해야 노벨수상자도 배출할 수 있다”

“국가 R&D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을 창출해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이것이 한국경제발전의 지속성장을 보장하는 대책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