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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 지원
<공청회 정리> 부실기업에 공적자금 투입 사후적 구조조정 틀 탈피
김영수 기자

이현재 국회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기업활력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업활력법은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위기라면 현재 주력 제조업의 위기는 근본적인 경쟁력의 위기이며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업활력법은 부실기업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던 사후적 구조조정의 틀에서 탈피, 기업들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티뉴스>는 이와 관련,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ㆍ발췌해 전달한다.

 

 

 

<주제발표>

‘상당한 생산성 향상시키면 재편 허용’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요 및 활용사례

가와구찌 교수(일본 도시샤대)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암흑의 20년’을 거쳐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에 빠진 2012년 12월 아베정권이 탄생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추진했다. 아베정권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2014년 1월 시행)해 기업의 과잉규제, 과소투자, 과당경쟁을 해결하고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켰다.

 

일본은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조직재편 등을 통해 사업구조 변경) 또는 특정사업재편계획(복수기업의 사업 분할ㆍ통합)을 인정하고 각종 정책적 지원을 했다.

 

합병, 분할, 주식교환ㆍ이전, 사업양수도, 타사 주식취득 등은 ‘생산성을 상당한 정도 향상시키는’ 사업활동이라면 인정했다. 이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업재편실시 지침에 따른 것으로 ① ROA 2% 이상 향상 ② 유형고정자산 회전률 5% 이상 향상 ③ 종업원 1명 당 부가가치액 6% 이상 향상이면 인정받았다.

 

사업재편계획에는 도쿄도민은행과 야치요은행이 주식이전을 통한 통합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특정사업재편계획으로는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가 화력발전 관련부문을 분리,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로 통합했다.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2014년) 후 1년 반이 지났으며, 기업들이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법은 아베정권의 강력한 리더십, 산업 경쟁력 향상이라는 국익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입법이 가능했다.

 

 

<패널토론 1>

세아베스틸, 포스코특수강 선제적 M&A

국내ㆍ외 철강 수요 정체와 공급과잉 위기 통합으로 극복

조기찬 세아베스틸 이사

국내 철강 수요 정체와 세계 철강 공급 과잉이라는 경영여건 속에서 세아베스틸은 포스코특수강을 선제적 M&A로 인수해 경영위기 극복했다.

 

세아베스틸은 탄소/합금강 국내 1위 업체로 시장점유율은 46.7%였다. 포스코특수강은 고급 특수강 제품을 생산하며, 일관생산 체제(제강→가공)를 갖추고 있었다.

 

철강시장의 위축에 따라 전문화ㆍ고급화 등 차별화된 생존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수강 분야의 토털 솔루션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아베스틸이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하는 선제적 사업재편을 진행했다.

 

이에따라 △구매, 판매, 생산, 물류, R&D 통합으로 시너지 창출 △전방산업(자동차ㆍ기계ㆍ조선) 경쟁력 강화, 고용ㆍ수출 증대, 수입품 방어 △강화된 경쟁력으로 GLOBAL 종합특수강 리더 도약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매출 5조원, 생산량 430만톤, 영업이익 4000억원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 주력산업 매각, 넷마블 합병으로 성공

상장기업 조직재편 방안은 ‘자산양수도’ 빈번(734건, 51.4%)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

최근 5년 상장기업 조직재편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양수도가 734건(51.4%)로 가장 많다. 이는 합병 등과 달리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분할(126건, 75.4%)ㆍ합병(311건, 71.2%)사례가 월등히 많고 자산양수도도 656건(89.4%)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 사업재편 사례 소개

① 대상의 「라이신」매각 -대상은 1997년 외환위기때 유동성 위기로 우량사업인 라이신사업(비료)을 독일의 바스프사에 매각 후 유동성 위기 탈출(라이신은 단백질 계열 사료 대체제로 고부가가치와 성장성을 갖춘 분야)

- 대상은 매각 후 재무구조 개선, 고부가가치산업인 아스파탐과 핵산조미료 수출에 주력해 수출액은 매각 전보다 증가

 

② 한섬과 타임아이엔씨의 합병 -2002년 의류패션업계 불황으로 한섬과 타임아이엔씨는 시너지 효과, 안정적 성장,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합병 추진

- 당시 패션업계 부진속에서도 한섬은 재무구조 개선, 유통비용 및 마케팅비용 절감으로 2003년부터 20% 수준의 영업이익률 유지

 

③ 플레너스엔터테인먼트와 넷마블 합병 2001년 영화ㆍ게임산업 경쟁 심화에 따라, 플레너스(영화)와 넷마블(게임)은 통합 엔터테인먼트로 거듭나기 위한 합병 추진

- 넷마블의 안정적 수익성을 바탕으로 영화산업의 공격적 투자가 가능해졌고, 하나의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 개발 가능

 

④ 일본 히타치제작소와 미쓰비시중공업 합병

- 2014년 히타치제작소와 미쓰비시중공업은 화력발전사업부를 통합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MHPS)’ 설립

- MHPS는 폴란드 화력발전설비 수주 등 출범 1년 만에 GE(미국), 지멘스(독일)와 세계 발전시장에서 3강 체제 구축

 

 

<패널토론 2>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중견기업에 꼭 필요

정상기업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 필요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산업경쟁력 저하, 엔화ㆍ위안화 평가절하 등 내우외환으로 1980년대 10.5%에서 최근 3%대로 하락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수와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 매출액과 평균고용은 오히려 감소추세다. 평균 매출액은 1866억원(2010년)에서 1709억원(2013년)으로 하락했고, 평균고용은 415명(2010년)에서 312명(2013년)으로 낮아졌다.

 

그런데, 현행 사업재편 관련 제도는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치우쳐 있어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2013년 기준 상장기업 중 중소ㆍ중견기업 비중은 86.7%이며, 지난 6년간 기업분할 건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75.4%를 차지하고 있다. 분할 등기일까지 평균 81.3일, 최장 272일이 걸리며, 기업활력법 제정 시 분할 및 합병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대기업ㆍ중견기업이 선제적 사업재편에 성공하면 협력사인 중소ㆍ중견기업 또한 상당 낙수효과를 누릴 것이다.

 

지원대상을 과잉공급 산업으로 한정할 경우 대상기업이 제한적이어서 실익이 별로 없으므로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며, 경제 활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구분을 떠나,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절반이 사업재편 희망

중소기업 위한 자금ㆍ기술 등 특화된 집중지원 제도 필요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일본과 같은 ‘산업경쟁력강화법’도입에 대해 중소기업(145개사)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도입 필요성에 공감(56.5%)했다.

 

2006년 ‘사업전환촉진법’ 도입 이후, 1800개 중소기업이 업종전환ㆍ추가에 대해 융자ㆍ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법은 경쟁력 약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위해 융자, 컨설팅, 세제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 중소기업은 기업활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56.5%)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기업이 기업활력법제정 시 신청의사 있다(44.8%)

 

- 중소기업이 자신의 경영환경에 맞춰 가장 유리한 사업재편지원제도를 선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중소기업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되는 자금과 기술 등 경영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특화된 집중지원 제도 필요

 

- 중소ㆍ중견기업간 합병,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Spin-off) 등 중견기업 성장과 전문화의 기회

 

 

<패널토론 3>

법 적용대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사업재편 활성화 위해 피출자기업의 범위 비계열회사로 확대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최근 세계적 불황과 중국기업들의 부상으로 약화된 우리 기업의 경쟁력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 촉진 제도가 필요하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좀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은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저해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과잉 해소, 경쟁력 강화, 신산업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을 공급과잉 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기업의 사업재편ㆍ경쟁력 제고라는 법 취지와 배치되므로 모든 기업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 우리의 주력 제조업 위기의 심각성,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과 비교해 낮은 지원수준을 볼 때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 삼성중공업ㆍ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무산과 같이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으로 기업성장을 위한 사업재편이 무산되는 사례 발생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매도가 가능한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계속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필요

 

- 법은 피출자기업을 계열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피출자기업의 범위를 비계열회사로 확대 필요

 

- 법은 피출자기업의 주식 50% 이상 소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재편의 재정적 부담완화를 위해 40% 이상 소유로 변경 필요

 

 

등록면허세ㆍ법인세 경감 등 지원 확대해야

소규모합병 기준 완화된 만큼 합병교부금 기준도 완화해야

최준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본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지만,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하고 있다.

 

또 일본은 등록면허세와 법인세 경감, 사업재편 준비금에 과세 이연 등을 지원하지만, 기업활력법은 근거규정만 두고 있다. 일본은 현물출자 규제 완화, 자기주식을 대가로 하는 공개매수 규제를 완화해 완전자회사 설립 절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소규모합병 기준이 10%에서 20%로 완화했으나, 소규모 합병의 합병교부금 기준도 현행 5%에서 10%로 추가 확대 필요(현행 상법은 합병교부금이 순자산의 5% 이상일 경우 소규모합병 불가. 소규모합병 기준이 완화된 만큼 합병교부금 기준도 완화해야)

 

- 법은 자산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부문 분할시 주총특별결의를 생략하는 소규모분할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사회 결의로 수차례 분할이 가능해지면서 주주와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

 

- 합병 등에 대한 이의 제출기간 10일은 너무 짧으므로 1개월로 유지하고, 최고 면제 시 공고 등의 방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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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14 [10:1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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