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10년 동안 사행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만 4조7226억원(경륜=3조6647억원, 경정=1조57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은 8일 농립축산부 국정감사에서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간)’를 인용, 사행성산업으로 인한 조세수익이 10년 동안 총 20조6642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연 평균 2조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정장이 있는 하남시는 매년 지방세로 평균 900억원씩 10년동안 9136억원 세수를 거뒀다. (표 참조)

<표. 사행산업 세금 납부 현황(2005년~2014년)>
■ 합계=20조6642억원
■ 카지노=2조5542억원
■ 경마=13조3833억원
■ 경륜=3조6647억원
■ 경정=1조579억원
△국세=1452억원
2005년(95억원) 2006년(90억원) 2007년(125억원) 2008년(156억원) 2009년(161억원) 2010년(145억원) 2011년(174억원) 2012년(171억원) 2013년(169억원) 2014년(166억원)

△지방세=9136억원
2005년(661억원) 2006년(635억원) 2007년(862억원) 2008년(1099억원) 2009년(1005억원) 2010년(911억원) 2011년(1029억원) 2012년(1012억원) 2013년(969억원) 2014년(953억원)
■ 소싸움(2011~2014)40억7000만원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세수 20조6642억원 중 경마로 인한 수입이 13조 3833억원(65%)으로 사행산업에서 경마의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1조5909억원이던 사행산업 세수입은 2008년 2조2131억원으로 1.4배 늘어났고, 2012년 2조3152억원, 2014년 2조3213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매년 사행산업으로 인한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행산업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매년 2조원의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사행산업의 이면도 정부가 돌아보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