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일선 판사의 자의적인 형량선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양형기준이 일부 중요범죄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국회의원은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2011년 7월부터 시행한 제2기 양형기준의 작년까지 평균 준수율은 84.7%였지만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범죄의 준수율은 평균 66.9%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식품ㆍ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77.4%, 마약범죄는 80.4%로 양형기준이지만 법관의 준수율은 여전히 낮았다.

노 의원은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범죄는 형법에서도 중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식품ㆍ보건 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범죄이며, 마약범죄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데 양형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 참조)

<표. 제2기 양형 기준 준수율(2011년 7월1일 시행)2011년~2014년>

■ 계=9만2736건(준수 7만574건 / 84.7%)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범죄=139건(준수 93건 / 66.9%)

△사기범죄=4만4171건(준수 3만7626건 / 85.2%)

△절도범죄=2만2333건(준수 1만8346건 / 82.1%)

△공문서범죄=1888건(준수 1630건 / 86.3%)

△사문서범죄=2883건(준수 2750건 / 95.4%)

△공무집행방해범죄=9980건(준수 9039건 / 90.6%)

△식품ㆍ보건범죄=1763건(준수 1364건 / 77.4%)

△마약범죄=9606건(준수 7726건 / 80.4%)

노 의원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만들고서도 법관이 지키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노 의원은 대법원이 3년 이상 경력(법원조직법)을 채우지 못한 로스쿨 출신을 경력법관으로 선발한 것에 대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사법부의 폐쇄성과 엘리트주의를 개선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것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7월 임용 로스쿨 출신 법관 37명 중 27명(73%)이 각급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활동한 경력자였다며 법원이 제식구들을 우대해줬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양형기준 준수율 66.9%에 불과, 국민신뢰 글쎄! △사법정의실현과 대국민 사법 서비스질 향상은 법관 과도한 직무해소부터 △국민의 법 감정과 먼 음주상태 범죄에 법원 아직도 너그럽다 △법 준수는 사회의 기본적 통념이며 합의로 차별 없는 법적용을 해야! △경력법관 임용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법신뢰 높아진다 △형사성공보수 폐지는 사법 신뢰의 시작, 법조삼륜 모두 동참해야 △법원 구성원의 계속되는 일탈, 엄중 처벌만이 특효약이다 △상고법원 설립보다 공정한 판결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이 우선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