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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질서 교란 범인은닉ㆍ도피 엄중 처분해야”
<국정감사> 노철래, 정식재판보다 벌금형 청구 더 많아 문제
김영수 기자

수사에 혼선을 주고,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범인 은닉ㆍ도피 사범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야 하는데도 대검찰청이 기소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국회의원(새누리당)은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 이후 검찰의 범인 은닉 및 도피사범에 대한 처리현황은 8802명의 사범 중 구공판 기소는 25.7%, 벌금형이 대부분인 구약식 기소는 36%였다며 정식재판 청구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표 참조)

 

노 의원은 형법(제151조 1항)은 범인은닉 또는 도피를 시킨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700만원 이하(형법 제155조 2항)로 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양형기준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유병언과 그 가족들을 검거하기 위해 사법당국이 체포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한 것은 도피를 도와주고 은닉해준 동조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노 의원은 검찰의 엄정한 정식재판 청구를 촉구했다.

 

<표. 범인도피ㆍ은닉사범 처리현황 >

■ 합계(8802)

△구공판=2262(25.7%) △구약식=3171(36.0%) △불기소=2620 △기타=749

 

■ 2011년(1844)

△구공판=540(29.3%) △구약식=689(37.4%) △불기소=461 △기타=154

 

■ 2012년(2042)

△구공판=523(25.6%) △구약식=773(37.9%) △불기소=564 △기타=182

 

■ 2013년(1926)

△구공판=473(24.6%) △구약식=775(40.2%) △불기소=520 △기타=158

 

■ 2014년(2084)

△구공판=505(24.2%) △구약식=642(30.8%) △불기소=753 △기타=184

 

■ 2015년 6월(906)

△구공판=221(24.4%) △구약식=292(32.2%) △불기소=322 △기타=71

 

노 의원은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형법에서 양산된 특별법 모두 통합해 개정할 필요 있다 △재정신청이 확대 되었다고 항고심사제 유명무실화시켜서는 안된다 △사법질서 교란하고 방해하는 범인은닉ㆍ도피 범죄 엄중 처분해야 △김 총장 임기만료 퇴임, 검찰의 새로운 기수 문화 정립 계기돼야 △검찰 비리 엄중 대처 없이는, 어떤 부패와의 전쟁도 불가능하다 △2차 부패와의 전쟁,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성공할 수 있다 등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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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06 [09:4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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