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반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호텔이 유흥시설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위험성이 있고 망원경 등으로 객실 내부를 볼 수 있다며 청소년의 성(性)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

■ 허가찬성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맨 등을 위한 객실 위주로 설계가 이뤄져 있어 유흥주점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 등에 나쁜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도 사건 담당판사에 따라 정반대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노철래 국회의원이 비판에 나섰다.

노 의원은 5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 정화구역인 50m 이내에는 호텔 건립이 불가하지만, 상대 정화구역인 50m~200m 이내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호텔 신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인지를 행정법원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 송현동에 건립을 추진했던 한옥 형태의 7성급 호텔은 학교보건법 정화구역 조항에 가로막혀 설립을 포기한 전례를 들며 ‘송현동 호텔 예정부지와 인근 학교가 접한 절대 정화구역 50m 구간에 공원 등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학교에서 객실 등이 보이지 않도록 방음벽 또는 건축물을 세우면 호텔 건립이 가능’한지를 따졌다.

노 의원은 ‘서울시에 2000개가 넘는 초중고교 주변 200m를 계산하면 서울시 면적의 70%에 해당하고, 이외는 공업용지 또는 그린벨트가 많아서 학교 주변을 제외한 곳에 호텔을 건축하라는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서울고법 감사에서는 서울고법 관할지법의 국보법 위반 사범에 대한 1심 선고 양형이 2010년~2015년 상반기 총 322명에 대해 자유형 선고가 68명(2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표 참조)

<표. 서울고법 관할법원 국보법 위반 1심 처리현황>

■ 합계(322)

△자유형=68 △집행유예=166 △선고유예=2 △무죄=54 △기타=33 △평균처리일수=318.32

■ 2010년(31명)

△자유형=8 △집행유예=12 △선고유예=- △무죄=1 △기타=10 △평균처리일수=102.3

■ 2011년(56명)

△자유형=12 △집행유예=35 △선고유예=1 △무죄=5 △기타=3 △평균처리일수=322.0

■ 2012년(68명)

△자유형=18 △집행유예=35 △선고유예=- △무죄=9 △기타=6 △평균처리일수=234.4

■ 2013년(69명)

△자유형=16 △집행유예=30 △선고유예=1 △무죄=12 △기타=11 △평균처리일수=298.8

■ 2014년(69명)

△자유형=9 △집행유예=33 △선고유예=- △무죄=25 △기타=2 △평균처리일수=514.1

■ 2015년 6월(29명)

△자유형=5 △집행유예=21 △선고유예=- △무죄=2 △기타=1 △평균처리일수=438.3  

국보법 사범의 1심 처리기간은 평균 318일이지만 2014년 이후는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을 넘기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올랐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무너뜨리는 국보법 위반사범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지법, 서울행정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성추문,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상고율 전국지법보다 약 10% 높아! △국보법 위반사범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자유형 선고는 최근 10%대 머물러!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안이한 판단 바로잡아야 △적극적인 사건 재배당을 통해 전관예우 의혹 떨쳐내야 △낡은 규제는 현실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바른 자세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