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7월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한 63명(구속기소 47명, 불구속기소 16명)을 기소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중간 수사결과 적발 비리 규모는 9809억원이나 된다.

노철래 국회의원은 21일 국방부(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출범한 방위사업청(2006년 설립)이 부실장비, 납품 과정 불투명 등 각종 군 관련 비리의 산실로 전락했다며 해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따졌다.

노 의원은 출동 못하는 통영함,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결함 등을 거론하며, 군을 통솔하고 사기를 북돋워야할 지휘관이 경쟁하듯 방산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방산비리는 막대한 혈세 누수 차원을 넘어 치명적인 국가의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벌할 것을 주장한 노 의원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조직과 제도를 새롭게 마련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노 의원은 여군 대상 성범죄가 2011년 12건에서 2014년 41건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며 여군 성범죄 근절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표 참조>

<표. 최근 5년간 여군 성범죄 사건 현황(노철래 의원 자료 재 구성)>

△2011년=12(육군=7, 공군=-, 해군=5)

△2012년=21(육군=12, 공군=3, 해군=6)

△2013년=23(육군=16, 공군=2, 해군=6)

△2014년=41(육군=20, 공군=9, 해군=12)

△2015년 6월=25(육군=20, 공군=1, 해군=4)

노 의원은 군 인권센터의 지난해 조사자료인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 현역 복무 여군 5명 중 1명꼴로 성추행이 발생한다며 가해자 엄벌, 성범죄 피해 신고 활성화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군 사법체계 개선 의지 없는 국방 부‘군사법원법’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반드시 뿌리 뽑아야 △잇따른 군대 내 성범죄에도 군 당국은 나 몰라라 △군 부적응자 치유위한 ‘그린캠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병영문제, 제도적 조치 시급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