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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1심 무죄ㆍ2심 유죄
<국정감사> 노철래, 동일 사건에 판결 각각…사법신뢰 저하
김영수 기자

8월1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노철래 국회의원은 법원에서(광주지법) 동일한 법률(병역법) 동일 조항(88조) 위반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각각 다른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2004년, 2007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선고를 대법원이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며 2004년, 2011년 헌법재판소도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법관이 재판 중 위헌 소지의 법률 조항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따졌다.

 

노 의원은 15일 대전고법(검), 대전지법(검), 특허지법, 청주지법(검), 광주고법(검), 광주지법, 전주지법(검), 제주지법(검)에 대한 감사에서 △광주지법 13세미만 아동 성폭력특례법 위반 피고의 50% 집행유예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실질 참석율 32.6% △대전고법원장의 유의미한 시도는 사법 불신 회복의 밑거름 △동일 사건에 대한 상이한 판단은 사법부 신뢰 저하 원인 △광주지검 마약사범 기소율 28.1% 전국지검 45.1%보다 17% 낮아 △재소자의 탈주 방지를 위한 첫걸음은 검찰의 정확한 정보공개 △지역 토착 사학비리 척결로 깨끗한 교육환경 만들어야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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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15 [10:34]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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