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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하면 사주겠다더니…”
<국정감사> 이현재, ‘공공부문 74% 구매 못하겠다’
김영수 기자

시간, 노력, 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면 사주겠다던 공공기관이 정작 기술을 개발하자 말을 바꾸는 통에 연간 수백원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재 국회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발전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연구개발(R&D)를 제안해 놓고도 실제 구매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담당자 변경 △당초 구매계획이 없는 사업의 지원 △사업의 취소 또는 중단 등의 어이없는 것들이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등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수행과 제품개발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은 2010년~2014년 총 3455억원이 들어갔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자료를 인용, 공공부문의 경우 26%만 규정에 맞게 구매의무를 이행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은 138개 성공과제 중 102개 연구과제(73.9%)의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의무량에 비해 현격히 적은 금액을 구매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미구매, 구매미달로 결정되는 연구과제를 없애기 위해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R&D 과제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09년∼2012년 선정사업의 수요처 구매여부 분석결과>

■ 합계(891)

◇성공판정(542) ◇수요처 미구매 등(238 / 43.9%) -미구매 사유(실패=41, 중단=17, 진행중=291)

 

■ 공공부문(232)

◇성공판정(138) ◇수요처 미구매 등(102 / 73.9%) -미구매 사유(실패=14, 중단=7, 진행중=73)

 

■ 민간부문(461)

◇성공판정(301) ◇수요처 미구매 등(110 / 36.5%) -미구매 사유(실패=18, 중단=7, 진행중=135)

 

■ 해외부문(198)

◇성공판정(103) ◇수요처 미구매 등(26 / 25.2%) -미구매 사유(실패=9, 중단=3, 진행중=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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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14 [12:0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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