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노력, 돈을 들여 기술을 개발하면 사주겠다던 공공기관이 정작 기술을 개발하자 말을 바꾸는 통에 연간 수백원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재 국회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발전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연구개발(R&D)를 제안해 놓고도 실제 구매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담당자 변경 △당초 구매계획이 없는 사업의 지원 △사업의 취소 또는 중단 등의 어이없는 것들이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등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수행과 제품개발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은 2010년~2014년 총 3455억원이 들어갔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자료를 인용, 공공부문의 경우 26%만 규정에 맞게 구매의무를 이행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은 138개 성공과제 중 102개 연구과제(73.9%)의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의무량에 비해 현격히 적은 금액을 구매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귀책사유로 미구매, 구매미달로 결정되는 연구과제를 없애기 위해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품을 구매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R&D 과제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09년∼2012년 선정사업의 수요처 구매여부 분석결과>

■ 합계(891)

◇성공판정(542) ◇수요처 미구매 등(238 / 43.9%) -미구매 사유(실패=41, 중단=17, 진행중=291)

■ 공공부문(232)

◇성공판정(138) ◇수요처 미구매 등(102 / 73.9%) -미구매 사유(실패=14, 중단=7, 진행중=73)

■ 민간부문(461)

◇성공판정(301) ◇수요처 미구매 등(110 / 36.5%) -미구매 사유(실패=18, 중단=7, 진행중=135)

■ 해외부문(198)

◇성공판정(103) ◇수요처 미구매 등(26 / 25.2%) -미구매 사유(실패=9, 중단=3, 진행중=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