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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세명대법’ 표류 ‘수정법’과 맞물려
<진단> 수도권 대학신설 ‘수정법 시행령’ 저지 역차별...정치적 해법 주목
고승선 기자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세명대학의 하남캠퍼스 이전을 차단하는 것으로 표출된 즉,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 한 이후 3개월째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 통과에 앞서 8명으로 구성된 제2 소위윈회에서 먼저 다루게 될 안건으로 상정 자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사위 소위는 은근슬쩍 이 개정(안)을 상정하려다 경기권 출신 일부 의원의 강력 저지에 막혀 재차 심의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이 소위에서 상정 실패라는 미끄럼을 타고 있는 이유는 하남시민들의 반대운동청원에 힘입은 것은 아니라는 게 정설이다.

 

그렇다면 충청권 출신 상임위원장이 포진하고 있는데다 8명으로 구성된 제2소위의 경우 경기권 출신들이 고작 2명에 불과함에도 소위에서 안건 상정이 미끄럼타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이 개정(안)을 놓고 경기도를 대표하고 있는 도백 남경필 지사는 물론 비록 상임위는 달리하고 있다 해도 대부분의 경기 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쌍수 들어 반대하고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경기도에서는 대학과 관련해 역차별에 대한 피해의식이 저변에 확산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곧 공여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과 배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풀어보면 공여법 개정(안)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원천 봉쇄하려하고 있고 반대로 수도권에 대학이 입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수정법(자연보전권내에서는 대학입지 불가)을 완화(대학입지 가능)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은 단단히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우려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에 대학이 근본적으로 입지할 수 없도록 법적 족쇄를 치고 있는 세력은 누구일까?. 이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충청권 출신 정치인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경기도지사는 물론 경기권 출신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소위 세명대법으로 표출된 공여법 개정(안)이 2차 관문인 국회 법사위 통과저지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속해 있는 경기 권 의원 중 한 명인 노철래 의원(광주)이 이 개정(안)의 소위 상정을 발 벗고 저지하고 있다는 후문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인근 하남시에서의 지원요청 무게와는 달리 수정법(자연보전권역)에 막혀 대학 입지 자체가 불가능한 광주시 상황이 그에게는 더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여법 개정(안) 처리에 칼을 쥐고 있는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가 3개월째 표류가 계속 이어지자 상임위 안팎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조짐(수정법 시행령과 공여법 개정(안)의 충돌)을 감지하기 시작, 이를  오픈시키지는 않고 있으나 물 밑으로는 해법 모색을 위한 묘안 찾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환경부와 국토부 등 정부부처를 통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과정에서 돌연 보류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수정법시행령(수도권 내 대학 입지 허용)이 공여법 개정(안) 처리와 맞물려 언제 어떻게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잠자고 있는 수정법시행령이 어떤 형태로든 재논의 대상에 오를 때만이 공여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문턱을 넘나들 수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공여법 개안(안) 자체가 자동 폐기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충청권에서 먼저 시위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4만3천여 명의 시민 서명을 얻어 개정(안) 반대 청원서를 낸 하남시로서는 10월 개회 예정인 정기국회 기간, 이 같은 수정법과 공여법 개정(안)이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로 전개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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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30 [13:1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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