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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세명대법 개정’ 국회 의견충돌 팽팽
법사위 소위 25일 회의...대안없이 찬ㆍ반 맞서 법안처리 불투명
고승선 기자

<속보>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사위 내부에서도 찬ㆍ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개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같은 충돌은 법사위 내 충청권과 경기도 출신 의원들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다 8명 의원으로 구성된 법안심사 소위원회 역시 그대로 반영,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 소위는 25일 회의가 소집돼 있으나 공여법 처리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어 같은 날 열릴 예정인 상임위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주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상태”라며 “비공개적으로  모종의 대안 모색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역시 불명확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법사위는 지금까지 합의체제로 모든 법안을 처리하온 만큼 대안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관계자는 “양쪽 입장이 맞선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나 충청도에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정부 부처인 교육부에서도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소위에서 협의에 부쳐 볼 단서가 없어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5일 소위에서 이렇다 할 절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처리는 상당기간 답보상태에 빠질 개연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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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22 [14:41]  최종편집: ⓒ 시티뉴스
 
남의집 밥그릇~ 당정섬 15/06/23 [11:34] 수정 삭제
  빼앗지마라 모지리들아 ~ 제천시민들힘내시고요~하남시민들도 거들어드릴께요 ~~화이팅!
남의집 밥그릇~님께 한표를.... 호강 15/06/23 [14:05] 수정 삭제
  짝짝짝
중앙대는 찬성이지만 세명대 같은 듣지도 못한 대학을 왜 유치해요? 아이엄마 15/06/23 [14:47] 수정 삭제
  그리고 하남 분교에는 한의대빼고 허접한 학과 몇개에 300백명 정도가 무슨 하남 발전에 도움 되나요?

암만봐도 이해 안가네요

중앙대 는.. 파워게임 15/06/23 [22:53] 수정 삭제
  중앙대는하산곡동 주민 다 내쫓고 거기 건물지어 분양해 그돈으로 중앙대 세우려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던데 세명대는 그나마 듣보잡이지만 지금 하남에 분교가 생긴다면 아마 5년안에 누구나 다아는 대학이 될걸 ㅋㅋ 지금 하남시 모르는 사람 몇명이나 있을까?
대학은 유치되야 합니다. 하짬뽕 15/06/24 [19:33] 수정 삭제
  하남시는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지연 되어 왔으며 특히 자족시설을 지을수 없는 배드타운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들어 유니온스케어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생겨 나면서 그나마 자족도시로 가고 있는중입니다, 이럴때 대학 유치는 (학교로서는 만족치 못하지만) 하남발전에 커다란 주춧돌이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치하시는분들 꼼수부리지 마시고 진정 시민과 하남시를 위한길이 무엇인지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다 압니다 공여구역 특별법으로 누가 꼼수부리고 있는지.
국회의원의 역할이 미약한 것 아닌가요 ? 이현재의원님 미사지구 15/06/24 [20:33] 수정 삭제
  이현재국회의원님 상임위를 법사위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같은당의원끼리 임시로 상임위를 바꿀 수 잇는데 않바꾸시네요. 하남에 꼭 필요한 대학이라면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하는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으로서 또한 내년도 국회 예결산 위원명단에 빠져 있네요 하남의 발전을 위해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려면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초선의 한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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