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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세명대법 개정안 재논의 필요하다’
이현재 등 8명 국회의원 공동성명...‘절차상 불법 개정안’ 규정
고승선 기자

<속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일명 세명대법이 국회 안행위를 통과한데 대해 국회법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규정( 타 상임위 의견 청취 조항)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 불법 개정안’이라는 반론이 국회 내에서 제기됐다.

 

또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성격을 띠고 있는 이 개정안은 교육부의 ‘신중 검토’와 국방부의 ‘수용 곤란’이라는 유관 부처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채 특정 상임위를 통과해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측면도 부각됐다.

 

이현재 의원을 비롯 경기 동ㆍ북부 지역출신 8명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이현재 윤후덕 의원     ©시티뉴스

 

이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대학이 수도권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선을 긋고 “대학설립이 소재지에 따라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권을 소재지에 따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며 낙후된 미군 공여지역 주민들의 지역발전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특별법 제정취지도 동시에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히 이 개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국회법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조항에 명시된 타상임위 의견 청취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국방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불법 개정안”이라고 강조, 안행위 의결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활용은 지난 60년간 각종 규제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접경지역과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국토 균형발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공여지에 이전 가능한 대학을 제한한 것은 대학 간의 형평성 침해와 특별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훼손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반드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김영우 문희상 윤후덕 이현재 정성호 홍문종 홍철호 황진하 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성명 발표 직후 이현재 윤후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한성 간사, 새민련 전해철 간사를 잇달아 방문, 여야 국회의원 8명 의원들이 공동 발표한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 개정안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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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6/17 [10:06]  최종편집: ⓒ 시티뉴스
 
우물안에 개구리 하남시민 15/06/17 [11:06] 수정 삭제
  과연???
하남시는?.시장님이 않게신가요???
역시... 우공이산 15/06/17 [16:40] 수정 삭제
  언제나 실천하시는 이현재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진짜 기대 이하의.... 덕풍 15/06/17 [18:07] 수정 삭제
  언제나 뭘 실천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시는 이현재 의원님!!
그동안 참 기대 많이 했는데.... 임기 내내 대박은 하나도 없고.... 참 소박하게 일하십니다 그려~~
이게 하남시의 한계인가 싶습니다. 향후 35만을 바라보는 도시에 그에 맞는 .. 정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한데..... 맨날 소박하게 다니시니.... 에휴~~
한편으로는... 서민 15/06/17 [18:32] 수정 삭제
  중앙대 놓치고 듣보잡 3류 대학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네요. ㅠㅠㅠ
상식에 어긋나는 몰상식한음모가~ ㅎㅎ 15/06/18 [10:36] 수정 삭제
  새정치민주연합 이교범시장공약을 새누리당 이현재의원이 저렇게 도와주는의도는???????에라~ 하남에서 시장,국회의원 오래할생각이면,큰착각 과대망상이로다~
중앙대는 기업이지 ㄷㄷ 15/06/18 [21:01] 수정 삭제
  중앙대가 안들어온건 행운이지 ㅋㅋ 세명대 지금은 듣보잡일지 몰라도 하남에 유치되면 수도권 학생들은 다 알게 되겠지
수도권 대학 50개 60 개중에 세명대가 껴들면 위에 멍췽이 15/06/21 [21:00] 수정 삭제
  이름 생기고 명문대된다는 좀 모자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이네
아이고!!!! 하남시 국회의원 나뤼 참!! 애쓰십니다... 애씀 15/06/22 [23:42] 수정 삭제
  시민들이 원치도않는 3류 똥통대학 유치하시려고 참!!! 애쓰십니다... 중앙대 유치때는 이런모습 보여주시도 않으시더니.... 3류대는 유치할만 한가봅니다? 시의장 시장님도 합세하셔서 유치하시려고 애쓰시는거보면... 어쩌죠? 시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말안나오게 시민들 설문조사로도 하시면서 진행하셔요... 그게 맞죠... 에구구구구
3류대라면 좋지 9류대입니다. 삼성 15/07/21 [03:11] 수정 삭제
  전국 4년제 대학 200개 중에 150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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