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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이하 GB해제 권한 자자체에 부여
국토부 ‘GB 규제 개선방안’…경계지역 GB 해제요건 대폭 완화
김영수 기자

30만㎡(≒9만평)이하의 개발제한구역(GB)해제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등 50여년만에 GB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GB) 규제개선은 크게 네가지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 해제절차 간소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 도입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등이다.

 

▲ 집단취락이 GB에서 해제됨(②)에 따라 GB가 단절된 경우(①) 해제 허용.     © 시티뉴스



이번 방안은 특히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서 해제총량의 추가 확대 없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엄격히 보전하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도록 했다.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 GB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①)를 해제하면 섬처럼 남는 GB(②)도 해제 허용.     © 시티뉴스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경계지역 GB 해제요건도 완화해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3000평)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300평)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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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5/07 [09:5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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