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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칼럼>특구지정은 경쟁력의 필수
지자체는 이의 실현을 위한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야
시티칼럼

우리나라는 오랜기간 동안 가난의 굴래를 벗어나지 못했고 1960년대 후반에 국민소득이 800불에 불과 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도하에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경제개발 계획을 착실히 실행한 결과 99년도 중반에 국민소득 10,000불이라는 기적을 일뤄 냈고 이를 본 온 세계인들이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극찬하는가 하면 "아세아의 세 마리 용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선진국에 진입 할 것"이란 전망을 내어놓기도 했다.

 또 90년 후반에 WTO 회원국에 가입하고 정부 측에서 곧 20.000불 시대가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내어 놓았고 온 국민들은 부푼 기대에 가슴 설래인 적이 있었다.그러나 IMF를 맞이하면서부터 국민소득은 10,000불 이하로 추락했고 그후 5년이 지났으나 회복의 길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대량생산과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생산은 경쟁력이 쇠퇴하고, 무역의 장벽마저 무너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가 펼쳐 지면서 우리들에게 해결히기 힘든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다.

 종래의 대량생산 방식과 대마불사의 사고 방식을 빨리 털어 버려야 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관련된 법규들도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여야 한다. 때를 같이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구지정 등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개혁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구지정은 개성과 특색이 바로 경쟁력인 시대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각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특구를 설정해주고 재정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해주며 지방경제 발전에 저해하는 법규들도 철폐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이 발표에 따라 전국의 234개 지방자치 단체중 189곳에서 무려 488개의 특구신청을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수도권지역은 배제하기로 하였으나 논란 끝에 수도권 지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488개 사업 신청중에서 관광 관련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1차적으로 10% 정도를 허가하기로 하였으며, 수도권에서도 1곳은 선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특구의 수를 늘려 간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하남 광주지역의 특구 설정 가능성을 보자. 우선 하남은 98%의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녹색의 자연공원이다. 이를 활용한 여려 형태의 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서울 사람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제공하고 이로 인한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기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해볼 수 도 있다.

 광주의 경우는 물의 도시 건설과, 왕실 도자기 박물관과 도예 체험 학습장 등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생각 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지방 분권의 성공 여부는 지역 경제활성화 문제가 관건이며,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각 지방정부는 독립된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존재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방분권 지역경제 살리기는 각 지방의 지방자치단체가 선두에 서서 국제화 추세와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여 실행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 경제특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정진국(자문위원, 전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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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9/16 [11:13]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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