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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배재길 사업비 분담 잠정합의
26일 예산지원 관계기관 회의, 도비 30%+특별조정교부금 20% 조정
고승선 기자

경기도가 50%의 분담금을 하향키로 해 예산부족에 따른 사업차질 우려가 제기된 광주시 탄벌동~성남시 상대원동을 잇는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길 터널공사와 관련 경기도가 ‘도비 30%+특별조정교부금 20%’ 지원(안)을 제시, 큰 틀에서 경기도 지원 50%는 그대로 유지돼 사업차질 우려는 빗겨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기도가 분담지원금 2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이를 확정(공문화)해 줄 것을 요구한 광주ㆍ성남시 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으로만 설정, 조정교부금이 확정 될 때까지는 ‘분담금 잠정조율’이라는 성격을 짙게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계획 단계인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자체 도로정책과와 대책회의를 갖고 확정 여부를 4월 중 광주ㆍ성남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 적기 예산투입에 난항으로 22%의 공정률에 그치고 있는 이배재 길 확ㆍ포장사업 현장.     ©시티뉴스

 

이 같은 사업비 분담 잠정조율은 26일 이배재길 터널공사 해법을 찾기 위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광주시 안정건설국장 성남시 교통도로국장이 긴급 회동, 경기도 예산지원 관련회의를 한 자리에서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총 사업비 240억 중 3월 현재 32억 원만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는 성남시는 경기도 분담금 중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원키로 한 20%에 대해 경기도가 이를 확정하기 전까지 예산반영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놔 경기도를 압박했다.

 

광주시 도로사업과 관계자는 “경기도가 분담키로 한 50% 중 도비 30%를 제외한 특별조정교부금 20%에 대해 4월 중순까지 확정 통보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사업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해 예산고갈에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도 338호선 확ㆍ포장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당초 경기도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경기도의 사업비 분담을 50%로 확정했으나 경기도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지방도에 대한 분담비율을 30%로 낮추는 등 하향조정을 함에 따라 초래됐다.

 

조기 개통에 적신호가 켜진 이배재길 사업은 총 사업비 664억4200만원(도비 분담금 332억2100만원, 성남시 분담금 239억9600만원, 광주시 분담금 92억2500만원) 중 166억8000만원만 투자(도비 80억 광주 54억6000만원 성남 32억2000만원)된데 이어 2015년 필요사업비 190억 원 중 고작 21억원(도비 10억 광주 11억)만 확보하는데 그쳐 당장 169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총 길이 2.24km 구간에 이르는 이배재 고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률 22%에 그치고 있어 적기 예산투입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2017년 상반기 개통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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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27 [11:12]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배재길 총사업비는 2000억원 입니다. 실상 15/03/30 [23:09] 수정 삭제
  해당 사업비의 총규모는 당초 1640억원 이었으나 광주시의 무관심과 무능함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200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사에 기재된 사업비 664억원은 이배재길 사업이 아니고 터널 사업비입니다.

성남시는 당초 경기도가 약속한 사업비 50% 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금 협상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주시가 터널에서 부터 송정동까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1300억원 수준인데 어쩌려고 터널을 먼저 착공했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설계 착공에 10년이 걸리고 선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터널 착공의 광주시에 비해
선거용 사업에 흔들리지 않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훌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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