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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칼럼> 하남직협, 궤도수정 할 때다
특정 부서 가입 금지한 범위제한 직협법 개정에 나서야
시티칼럼

요즘 하남시 공직사회의 속내를 보자면 최근 정치권에서 일삼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헤게모니 싸움을 보는 듯 씁씁하기만 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의 자리에 '시민'을 '정치권'에 '공무원'만 바꿔 논 꼴 이외에 별반 차이가 없다. 공무원 조직을 정치권과 동일선상의 그림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공무원 노조에 앞서 결성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직협)의 제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정치권의 행태와 흡사한지 그 이상의 비유는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직협=정치 등식은 하남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제2기 회장과 부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내부에 심상치 않게 감돌고 있는 분위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회장단 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았던 90여 명이 대거 가입을 신청하자 이를 두고 현 집행부를 와해하기 위한 음모(?)로까지 해석하는 등 곱지않은 경계를 표출하고 있다.

 집단 가입신청을 음모로까지 해석하는 이유는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직협법) 제3조(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규정을 무시,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직책의 종사자들까지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반증으로 제시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이기는 하나 온라인을 통해 이같은 가입 쇄도를 '시장의 친위세력을 회장단에 올리기 위한 전술'로까지 확대하며 시장을 공격의 타깃으로 삼는 등 그 수위가 높아가고 있다. 

 액면 그대로를 보자면 이를 경계하는 입장에서는 오비이락이 아닐 수 없다. 하필이면 왜 회장단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줄줄이 그것도 법률이 정한 규정외 대상자가 가입신청서를 냈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그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설령 그같은 의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가입 신청자 90여 명을 몽땅 불순세력(?)으로 간주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 숫적으로만 보더라도 현재 직협 회원이 줄잡아 270여 명인 점을 감안할 때 그에 1/3 수준인 90여 명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 회장단 선거에서 숨은 의도를 표로 행사한다손 치더라도 3배수인 270여 명이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 신규 직협 가입 신청자 현황을 보고 '현 집행부를 와해하려는 음모'운운은 지나친 편견에서 나온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 직협을 정치와 같은 등급으로 보는 궁극적인 이유는 문제의 본질 즉, 직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입 금지라는 독소 조항에 대한 개정운동은커녕 그 기준에 따라 가입이 안되는 대상자가 가입신청서를 냈느니 않냈느니 따지며 이를 기화로 '현 집행부에 대한 음모'니 '시장 친위대'니 하며 마치 주도권 쟁투를 벌이는 양상을 빚고있기 때문이다.

 직협법에서 규정한 가입 금지 대상자는 누군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듯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리고 비서 또는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감사 조사 등 직분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그렇다면 이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평생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인사권자에 의해 빠르면 수개월에서 길게는 2∼3년간 그 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역설적으로 말해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은 직협회원 자격에 있어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인사권자에 의해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직협법에서의 가입금지 대상을 정한 규정은 사실상 공무원 노조의 탄생을 발목잡기 위한 올무로 직협은 당연히 '넌 안된다'는 식의 발상에서 이같은 모순된 법률을 개정하는 일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런데 하남시 직협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남시 직협은 이제 전국 직협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대표적 직협으로 손꼽히고 있다. 경기도 종합감사와 관련 도감사 대상에서 자체사무를 배제할 것을 몸으로 투쟁하며 막아낸 선봉의 직협이 아닌가. 전국 최초로 감사저지 투쟁을 벌여 회장과 부회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맞으면서도 전체 공무원들의 자기권한을 찾기 위해 재무장 채비를 하고있는 하남시 직협이 저급한 수준의 자기모순의 굴레를 벗지 못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다.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90여 명이 직협 가입서를 제출한데 대해 '직협을 와해하기 위한 음해'라는 협소한 시각이 아닌 이를 계기로 공무원들간 갈등을 조장케 하는 현행 집협법을 6급 이하의 공무원은 그 직분에 관계없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의 발판으로 삼는 하남직협다운 궤도수정이 필요할 때다. 해서 하남직협이 권한밖의 감사 남용을 철폐하는 시금석을 마련하데 이어 직협법의 강제 독소 조항을 개정하는 선구자적 직협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모든 공무원이 당당한 직협의 일원으로 설 때까지. 그래서 시민의 눈에 더 이상 직협=정치라는 등식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또 그 집합체인 하남공무원 노조의 탄생을 희망한다면.


                                                                         고승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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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9/02 [20:1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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