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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도 종합감사서 총 65건 적발
경기도, 10여 명 징계 통보·추징 2억4천만원 등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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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초이동(일호농원∼개미촌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도시계획법에 따라 환경성 검토 등을 기본설계를 통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함에도 주민들의 탄원만을 우선해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간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부결, 결국 사업이 중단됨으로서 3천9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7∼2001년까지 도로점용료 체납자 120명에 대한 1억2360만원의 체납사실이 드러나 체납처분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징수를 늑장처리해 이중 814만원에 이르는 체납액이 시효가 소멸되는가 하면 올 상반기까지 7890만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중 허가가 만료된 192건 중 47건에 대해서만 연장허가를 처리하고 나머지 145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장허가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지난해와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약 1억8천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최근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하남시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 결과 총 65건(시정 33건, 주의 31건, 현지처분 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 행정상 조치와 함께 10여 명에 대해 징계토록 시에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65건 중 11건이 적발, 추징 2건 2억4천만원, 감액 3건 9억8천8백만원, 기타(반납 등) 6건 1억7백만원 등 총 13억3천5백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이와함께 '어려운 이웃 후원사업' 발굴에 남다른 공로를 보인 사회복지과 안지근 복지팀장과 김정겸(공보감사담당관 행정서기) 이승현(공원녹지과 주사보) 정황근(도로교통과 토목서기)씨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도지사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  

<고승선 기자> k2ct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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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8/28 [17:3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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