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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전통상업보존구역’ 연장 법안 발의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위해 2020년까지 연장해야”
김영수 기자

이현재 국회의원을 포함한 44명의 국회의원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상권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1km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등의 진입 규제를 해왔다.

 

이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2015년 11월23일 만료를 앞두고 있자,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은 기간 연장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법안 개정은 2월15일 김무성 새누리당대표, 이정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속 위원 등이 하남 신장전통시장에서 열린 ‘현장애로 간담회’를 통해 약속했던 사항이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청 자료를 인용, 전통상업보존구역 도입(2010년) 이후에도 전체 전통시장 매출액의 하락세가 지속, 전체시장 매출액이 2010년 24조원에서 2013년 20조7000억원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점포당 매출액도 2010년 1억200만원에서 2013년 8800만원으로 하락했다.

 

이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유효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 지역 전통상권의 붕괴를 막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대형마트, SSM 등 대규모 유통망과의 경쟁심화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법 개정이유를 밝혔다.

 

<전통시장 연도별 매출 및 사업체수 비교>

■ 2010년

△매출액=24조원

△점포수=23만6370(비영업점포 제외)

△점포당매출액=1억200만원)

△시장수=1517개

 

■ 2012년

△매출액=21조1000억원

△점포수=23만5715(비영업점포 제외)

△점포당매출액=9000만원)

△시장수=1511개

 

■ 2013년

△매출액=20조7000억원

△점포수=23만4305(비영업점포 제외)

△점포당매출액=8800만원)

△시장수=1502개

 

<법안 발의 의원 명단>

이현재, 염동렬, 신의진, 박대동, 정수성, 이강후, 이운룡, 유재중, 길정우, 김한표, 이진복, 박덕흠, 류성걸, 박명재, 김성찬, 김태환, 윤영석, 김학용, 김세연, 홍철호, 심학봉, 이노근, 민병주, 여상규, 신경림, 이정현, 김상훈, 이채익, 이학재, 문정림, 이우현, 송영근, 이종진, 이종배, 심재철, 손인춘, 박인숙, 김상민, 김영우, 김동완, 박윤옥, 양창영, 전하진, 이에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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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05 [10:11]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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