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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주민지원, 맞춤형으로 통합 추진해야’
이외희 선임연구위원…‘도, 시ㆍ군, 마을 단위 연계해야’
김영수 기자

매년 전국적으로 500억~700억원을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보다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외희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경기도와 시ㆍ군 단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마을 단위 추진사업 계획과 지원체계 구축ㆍ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큰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차원의 환경ㆍ문화사업 계획 △시ㆍ군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주민지원사업 계획 △시ㆍ군 및 마을단위 특작물 연구 및 시험재배 사업을 제안했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계획을 통해 단위사업들이 마을단위로 연차별ㆍ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소득증대사업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도농 연계를 통해 지역 특작물의 안정적인 생산-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작업장 등 물리적 시설 뿐 아니라 로컬푸드의 중요성, 웹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적 마을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육성도 필요하다.


그 외에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마을 혹은 개인단위의 소규모 훼손지 복구사업, 사용하지 않는 축사 등 건축물의 철거 및 복구 지원, 의료ㆍ문화복지 관련 이동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원도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1년~2014년 총 116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사업종류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8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유형별로는 도로 관련 52개, 공원 관련 27개, 하천 관련 14개, 체육시설 관련 9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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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02 [09:1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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