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교차로배너
편집 2018.02.23 [11:04]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종합 > 정치
GB 특산물가공 작업장 200㎡ 설치 가능
국토부 입법예고…풍력설비ㆍ열수송시설ㆍ유아숲체험도 허용
김영수 기자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 100㎡ 이하의 가공작업장만 서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200㎡ 이하로 완화된다. 또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도 2017년 12월31일까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민 생활불편과 기업규제 완화를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4월 공포ㆍ시행된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

 

■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 확대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시장ㆍ군수가 인정ㆍ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해 100㎡ 이하의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200㎡까지 확대하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도 건축허용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초래.

→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에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완화. 

 

③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31일까지 유예.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④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 설비, 열수송시설 등 입지규제 완화 지금까지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만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수송관만 설치 가능.

→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이 경우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한다.

 

■ 기타 규제완화 추진

⑤ 유아숲체험원, 헬기장 등 허용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15/01/28 [11:21]  최종편집: ⓒ 시티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개발제한구역 ] 하남, 100만평 GB 해제물량 활용 안개속 고승선 기자 2018/02/14/
[개발제한구역] 하남, GB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신청 한근영 기자 2018/01/23/
[개발제한구역 ] 하남, 새로운 위법행위 땐 징수유예 취소 고승선 기자 2018/01/16/
[개발제한구역] 하남, GB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가능 고승선 기자 2018/01/03/
[개발제한구역] 하남, 이행강제금 2020년까지 징수유예 시행 고승선 기자 2018/01/02/
[개발제한구역] 하남, GB 불법 이행강제금 상한제 폐지 고승선 기자 2017/12/21/
[개발제한구역] 하남, 이행강제금 징수 3년간 추가연장 고승선 기자 2017/12/13/
[개발제한구역] 하남,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내일 판가름 고승선 기자 2017/12/12/
[개발제한구역] 하남,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12월 말 종료 고승선 기자 2017/07/13/
[개발제한구역] 하남, 2018년부터 이행강제금 ‘세금폭탄’ 고승선 기자 2017/03/09/
[개발제한구역] 30만㎡ 이하 GB해제 권한 자자체에 부여 김영수 기자 2015/05/07/
[개발제한구역] 광주ㆍ하남, 경기도 GB 관리 장려기관 선정 김영수 기자 2015/04/29/
[개발제한구역] 경기도ㆍ시군단체장, GB부담금 개선 요구 김영수 기자 2015/03/09/
[개발제한구역] 하남,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 보조금 지원 김영수 기자 2015/02/25/
[개발제한구역] ‘GB주민지원, 맞춤형으로 통합 추진해야’ 김영수 기자 2015/02/02/
[개발제한구역] GB 특산물가공 작업장 200㎡ 설치 가능 김영수 기자 2015/01/28/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알기 쉬운 개발제한구역 제도’ 책자 발간 김영수 기자 2015/01/26/
[개발제한구역] 하남, 축사 이행강제금 부과 3년 유예 고승선 기자 2014/12/30/
[개발제한구역] GB구역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 김영수 기자 2014/06/26/
[개발제한구역] 하남 등 GB축사 이행강제금 1년 유예 김영수 기자 2014/02/03/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307-7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