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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주의보
가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조합원 모집’ 주의해야
김영수 기자

광주시가 최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등 일부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공고에 대응,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주민들의 피해예방에 나섰다.

 

광주시는 2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예방 안내문’에서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인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살펴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광주시가 설명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Q. 지역주택조합이란?

A.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추진하며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주택공급이 가능.

 

Q. 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A.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가. 조합원의 자격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경기도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광주시 조합 기준)

나. 구성요건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다. 부지확보 -주택건설 대지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라. 제출서류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주택법시행령제37조제2항 사항 포함해야 함)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Q. 지역조합공동주택 사업 시행절차는?

A.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업 진행.

토지물색→(가칭)○○주택조합추진위원회 구성→주택조합규약 작성→조합원모집 및 홍보→ 주택조합창립총회→주택조합설립(인가 필요)→추가 조합원 모집(승인 필요)→등록사업자(공동사업자)와 협약체결→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착공신고→사용검사 및 입주→청산→주택조합 해산

 

Q. 지역조합공동주택 사업 추진기간은?

A. 일정하지 않음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과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음.

 

Q.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A. 아래의 사항은 모두 불법행위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대상.

<사례>

가. 조합설립 전후를 막론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이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주택법 제97조 제7호)

 

나. 조합설립 전후를 막론하고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으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 - 아파트 분양모집 공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분양신고를 득하여야 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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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27 [09:55]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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