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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축사 이행강제금 부과 3년 유예
이현재 발의, 개정안 국회 통과...정부 체계적인 대책수립에 물고
고승선 기자

2014년 말까지 1년간 유예됐던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소규모 공장으로 전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2017년까지 추가 연장, 3년간 유예됐다.

 

이로서 이 기간 동안 생계형 위반행위자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인 건축주에게는 일정한 임대수입을 또 세입자인 소규모 공장주에게는 안정된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범법자 양산 억제’라는 임시처방이 내려졌다.

 

단, 축사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행위자가 시정명령 이행동의서를 제출할 때만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현재 의원     ©시티뉴스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하남출신 이현재 의원이 지난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축사에 대한 한시적 구제책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당초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6년 연장하는 것으로 했으나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으로 축소됐다가 전체회의에서 다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기로 조정되는 등 국회 내부에서 진통을 겪은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표발의자인 이현재 의원은 법안 개정의 시급성을 인식,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를 찾아 국토위원들에 대한 설득작업과 직접 법사위에서의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서는 등 법안 통과에 종횡무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 3년 유예’는 단순히 시간적 연장이라는 의미 외에 유예기간을 통해 축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장치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는 28일 열린 정부의 ‘규제기요틴 민간합동회의’에서 확정한 114건의 규제개선 추진방안 중 소상공인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물류 시설 건축 허용과 녹지ㆍ관리 지역에서의 물류 시설 건폐율 상향 등 ‘개발제한구역의 건폐율,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국토부가 ‘계획적 관리 방안 제출’을 전제로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타를 잡은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이현재 의원은 “주관적인 입장이기는 하나 축사를 이용한 창고에 대한 양성화가 아닌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하고 “소규모 물류단지 조성 또는 국가 매수, 산업단지로의 이전 등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며 “이르면 내년 초 국토부에서 이에 대한 방침이 발표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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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30 [10:49]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하남사랑 14/12/30 [11:19]
어쩔수없이 축사를 얻어 사업하는
사업주로써 항상 불안하고 답답했었습니다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건강 챙기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의원님 같은분이
국무총리나 대통령 하셔야 합니다 홧팅하세요...... 수정 삭제
천현동 14/12/30 [11:27]
역시 하남의 발전을 위하는 모습에 감동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린벨트에 태어난게 죄라는 의식이 있엇는데 주민의 어려움을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도 지금처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정 삭제
토박이 14/12/30 [11:34]
이현재 의원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이제는 긍정적인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남의 미래는 이 양반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남에 오래 살아온 사람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능력있는 결과는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이현재가 국회의원이 돼야 멋진 하남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지지 합시다 수정 삭제
하남시민 14/12/30 [12:12]
의원님, 감사합니다. 차후 산업단지로의 양성화까지 부탁드립니다. 수정 삭제
팔당대교 14/12/30 [12:52]
열심히 일하시는 국회의원님 유니언스퀘어 가 준공을 하면 이곳에 교통대란이 우려 됩니다 주변도로 확장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말이나 연휴때면 항상 막히는곳인데 .. 시청에다 진정을 해보았지만 대책이 없답니다
만나뵙지못하고 이렇게 글로 대신 합니다 수정 삭제
보수논객 14/12/30 [12:57]
서울로 진입하는 우측 고덕동 상일동 일대에 삼성 엔진니어링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명품 하남으로 가는길에 좋은 대학유치와 함께 대기업유치 시민들이 학수고대 합니다
잘사는 하남 하남에 대한 자부심 천혜의 자연조건 이런 일들을 해낼분은 오직 이현재 의원님 뿐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유의 하시고 개좀 몰아내 주십시요 수정 삭제
축사 14/12/30 [13:01]
이제 말끔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의원님
우리 영세업자들도 이제 의욕이 생겼습니다
건물주와 트러블도 없어졌구요
하남이 좋은 교통조건이지만 항상 불법을 저지를수밖에 없는 현실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맘먹고 사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그린벨트 14/12/30 [14:57]
아니 변해있기를 기대해 본다. 제발 그 때도 똑 같은 상황이 아니길... 법따라 행하는 착한 사람만 손해보고 피해보는 일이 없는 세상을 기대하며... 수정 삭제
잘사는 하남 14/12/30 [15:52]
규제 기요틴에서 할일은 과감히 그린벨트체제를 다른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현재 국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린벨트는 규제가 많습니다
없애 주십시요 의원님을 지지하는 시민입니다
사실 의원님 만큼 일하시는 국회의원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규제를 위한 규제 같습니다
의원님 께서 과감하게 그린벨트 제도가 사라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정 삭제
하남 14/12/31 [10:23]
전 가면 갈수록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시는것 같아서 진짜 안타까운데....
이렇다할 대박이 없으시네요...... 정말 소박하게 4년 채우실거 같아요...
초대박을 기대한 내가 못된사람이지... 쩝!!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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