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편집 2021.04.10 [11:56]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종합 > 정치
대전고법, 지적장애인 성폭력 솜방망이
<국정감사> 노철래, ‘대전지검 기술유출 범죄 구속기소 0건’
김영수 기자

대전고법과 지법이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 감형과 무죄판결을 내놓아 여성단체 등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철래 국회의원은 21일 대전고법 대전지법 특허지법 청주지법 대전가정법원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심에서 20년형이던 일명 ‘천안판 도가니’ 사건(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 6명을 수차례 강제 성추행ㆍ성폭행)에 대해 대전 고법이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5년으로 감형한 이유를 따졌다. 또 1심은 14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그 중 4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4월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지적장애 여성을 차량 뒷좌석에서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운전기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대전고법 재판부가 사건장소, 날짜, 횟수 등 숫자에 약한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판결한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전지검의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96건(229명)의 기술유출 범죄를 적발, 이중 27명만 기소했다.기소 처분에서도 전국 지검의 구속기소율이 2.2%인데 반해 대전지검은 단 한명도 없었다.<표 참조>

 

노 의원은 기술유출범죄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역량과 전문성 대폭 강화 등에 대해 주문했다.


노 의원은 △살인은 단순 절도나 비행 청소년들의 소소한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므로 엄벌로 다스려야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장애인 고용‘0’명 △대전지검, ‘영상녹화조사’ 활성화로 피의자 인권 강화해야 △대전고검 관할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 △청주지법 민사본안 사건 조정율 18.2%, 전국법원보다 약 2배 높아 등도 질의했다.

 

<표 대전지검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

■ 2009년(17건 / 34명)

△구속=0건 △불구속=10건 △약식=1건 △기소율=32.4% △기타=23건

 

■ 2010년(13건 / 51명)

△구속=0건 △불구속=2건 △약식=0건 △기소율=3.9% △기타=49건

 

■ 2011년(24건 / 42명)

△구속=0건 △불구속=0건 △약식=1건 △기소율=2.4% △기타=41건

 

■ 2012년(17건 / 34명)

△구속=0건 △불구속=5건 △약식=1건 △기소율=17.6% △기타=28건

 

■ 2013년(25건 / 68명)

△구속=0건 △불구속=6건 △약식=1건 △기소율=10.3% △기타=61건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14/10/21 [11:31]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국정감사] 하남, 미사강변 주거환경정비 촉구 한근영 기자 2018/10/12/
[국정감사] 광주, 국도43호선 등 간선도로 체증 지적 한근영 기자 2017/10/16/
[국정감사] 하남, 경정 도박 하남에 낸 세금 9000억원 김영수 기자 2015/10/08/
[국정감사] “양형기준 지키지 않아 사법부 신뢰 저하” 김영수 기자 2015/10/07/
[국정감사] “사법질서 교란 범인은닉ㆍ도피 엄중 처분해야” 김영수 기자 2015/10/06/
[국정감사] 광주, 최근 3년 버스 교통사고 1028건 김영수 기자 2015/10/06/
[국정감사] “호텔 허가 놓고 같은 법원이 정반대 판결” 김영수 기자 2015/10/05/
[국정감사] “지방환경청, 화학사고 대응장비 노후” 김영수 기자 2015/10/05/
[국정감사] 인천지검 최근 5년간 몰카사범 기소율 반토막 김영수 기자 2015/10/01/
[국정감사] “방산비리 온상 방위사업청 해체하라” 김영수 기자 2015/09/21/
[국정감사] 울산지법, 전자발찌 착용 기각률 높아 김영수 기자 2015/09/18/
[국정감사] “한전, 제대로 확인 않아 업체 사기에 놀아나” 김영수 기자 2015/09/18/
[국정감사] 양심적 병역거부에 1심 무죄ㆍ2심 유죄 김영수 기자 2015/09/15/
[국정감사] 중기, 대기업 상대 특허침해 승소율 0 김영수 기자 2015/09/15/
[국정감사] “기술 개발하면 사주겠다더니…” 김영수 기자 2015/09/14/
[국정감사] 감사원, 접대받은 간부 감싸기 급급 김영수 기자 2015/09/14/
[국정감사] 검사 잘못으로 형사보상금 2000억원 지급 김영수 기자 2014/10/23/
[국정감사] 한국가스공사, 해외사업 투자 회수율 5.2% 불과 김영수 기자 2014/10/23/
[국정감사] 대전고법, 지적장애인 성폭력 솜방망이 김영수 기자 2014/10/21/
[국정감사] 광물자원공사, 해외투자 회수율 9.4% 불과 김영수 기자 2014/10/21/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탄벌길37번길 33-12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