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과 지법이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 감형과 무죄판결을 내놓아 여성단체 등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철래 국회의원은 21일 대전고법 대전지법 특허지법 청주지법 대전가정법원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심에서 20년형이던 일명 ‘천안판 도가니’ 사건(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 6명을 수차례 강제 성추행ㆍ성폭행)에 대해 대전 고법이 지난 2월 항소심에서 15년으로 감형한 이유를 따졌다. 또 1심은 14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 반면, 항소심은 그 중 4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4월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지적장애 여성을 차량 뒷좌석에서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시설 운전기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대전고법 재판부가 사건장소, 날짜, 횟수 등 숫자에 약한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판결한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전지검의 2009년 이후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96건(229명)의 기술유출 범죄를 적발, 이중 27명만 기소했다.기소 처분에서도 전국 지검의 구속기소율이 2.2%인데 반해 대전지검은 단 한명도 없었다.<표 참조>

노 의원은 기술유출범죄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역량과 전문성 대폭 강화 등에 대해 주문했다.

노 의원은 △살인은 단순 절도나 비행 청소년들의 소소한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므로 엄벌로 다스려야 △특허법원, 대전가정법원 장애인 고용‘0’명 △대전지검, ‘영상녹화조사’ 활성화로 피의자 인권 강화해야 △대전고검 관할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 △청주지법 민사본안 사건 조정율 18.2%, 전국법원보다 약 2배 높아 등도 질의했다.

<표 대전지검기술유출범죄 처리현황>

■ 2009년(17건 / 34명)

△구속=0건 △불구속=10건 △약식=1건 △기소율=32.4% △기타=23건

■ 2010년(13건 / 51명)

△구속=0건 △불구속=2건 △약식=0건 △기소율=3.9% △기타=49건

■ 2011년(24건 / 42명)

△구속=0건 △불구속=0건 △약식=1건 △기소율=2.4% △기타=41건

■ 2012년(17건 / 34명)

△구속=0건 △불구속=5건 △약식=1건 △기소율=17.6% △기타=28건

■ 2013년(25건 / 68명)

△구속=0건 △불구속=6건 △약식=1건 △기소율=10.3% △기타=6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