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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배재길 2.24km 개통 '적신호'
경기도, 재정적자로 분담금 50→30→20%로 하향조정
고승선 기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 지난 1월 15일 뒤늦게 기공식을 가진 광주시 탄벌동~성남시 상대원동을 잇는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길 터널공사가 또 다시 경기도가 사업비 50% 분담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2016년까지 개통키로 한 이배재 고개 2.24km 구간도 제때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당초 경기도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경기도의 사업비 분담을 50%로 확정했으나 경기도가 재정적자를 고려, 지방도에 대한 분담비율을 30%로 낮춘데 이어 또 20%(성남시는 10%)로 연차적으로 하향조정 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2.24km의 터널구간 공사(개통이 시급한 구간)가 당장 내년도에 투입될 예산반영에 큰 차질이 예상돼 개통 시기가 지연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우선 개통키로 한 이 구간의 총 사업비는 664억 원으로 경기도가 50%를 부담하고 50%는 광주시와 성남시에서 분담키로 한 상태다.

 

▲ 1월 15일 기공식을 갖고 있는 이배재 터널공사. 기공식 테잎은 잘랐으나 경기도가 분담해야 할 사업비 공급에 이상이 발생, 기공식의 빛이 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시티뉴스

 

1공구인 2.24km 구간 사업은 올해 120억원(경기도 60억, 광주시 53억, 성남시 7억 원)을 확보, 착공에 들어가 잔여 예산(경기도 270억 원 광주시 30여억 원 성남시 207억 원)을 각각 분담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이 중 광주시는 분담금이 30여억 원에 불과 2015년과 2016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데다 성남시 역시 2015년도 본예산에 139억 원을 투입키로 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50%를 분담해야 하는 경기도는 잔여 270억 원을 놓고 하향 조정된 지방비 분담비율만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실상 안정된 경기도비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부담금 하향 지원 방침은 앞서 1월 15일 기공식에서 당시 김문수 지사는 “지방도에 대한 분담비율이 30%로 낮춰진 만큼 시책추진보전비를 끌어서라도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약속과도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출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광서 간사는 13일 위원들과 함께 이배재 터널공사 현장을 방문, “연말이면 확보된 사업비가 소진돼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투융자심사에서 정한 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270억 원을 긴급히 투입해야 한다”며 경기도 관계 국장을 독려했으나 경기도는 이에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확답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져 특단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배재길 1공구 구간인 2.24km 터널사업 마저 장기화 될 조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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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14 [16:27]  최종편집: ⓒ 시티뉴스
 
선거철 지났다 이거지? 노발대발 14/10/21 [13:48] 수정 삭제
  다시 선거철이 돌아와 기공식 다시한번 하고 시작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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