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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쓰지도 않은 수돗물에 25억 부과
감사원 ‘부담금 부과ㆍ징수 실태’…광주는 부담금 부당감면 적발
김영수 기자

하남시가 영업시설 운영자에게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 상수도 요금 25억원을 터무니없이 물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시는 응당 물려야 할 부담금 8억원을 물리지 않고,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4억원을 감면하는 등 부담금 운영을 부실하게 집행했다.


16일 감사원이 밝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ㆍ징수 실태’에 따르면 하남시는 2009년 1월19일 ‘하남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상수도 급수구역의 건축주에게 불합리하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감사원은 하남시에 대한 감사에서 최근 5년간(1999년~2013년) 부담금 부과 대상 24개 판매ㆍ유통ㆍ영업시설(부담금 부과면적=8만8837㎡) 전체의 실제 사용 최대급수량은 292.6㎥으로 실제사용 평균급수량은 조례가 정한 31.25리터의 10%에 불과한데도 25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영업시설이 실제 사용한 만큼 내야하는 금액은 2억8900만원이지만 하남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22억5600만원을 더 내야했다.


상수도 시설기준(2010년 환경부)은 과거 10년간 실제 급수량을 조사해 합리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남시의 조례는 단위사업장에 시설유형별로 25리터~50리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하남시장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하남시는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주택건설 승인인가 시 부담금을 부과해야하는데도 3명의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 1억2780만2000원을 부과하지 않아, 부과ㆍ징수하라는 시정 조치를 받았다.


광주시는 토기의 공간조성사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8억2632만5000원을 부과 결정해야하는데도 하지 않았다가 업무철저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2007년 3월27일 야적장 조성 산지전용허가 사업에 대해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8367만5700원을 감면하는 등 모두 4건의 산지전용허가에ㅐ 대해 4억2273만3210원을 부당감면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4억2273만3210원을 추가부과하라고 톧보했다.


감사원은 2014년 2월5일~14일 기획재정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10개 시도 관하 시군구에 대해 예비조사를 거쳐 2월24일~3월25일 실지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8월28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16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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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9/17 [14:10]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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