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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구역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
경기도, GB규제완화 안내책자 1000부 제작ㆍ배포
김영수 기자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 규모 확대(200㎡→300㎡) △2014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GB)내 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기존 건축물(공장 등) 증축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사 제외 △어린이집ㆍ유치원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 주민지원사업 대상 추가.

 


개발제한 구역의 규제 완화 내용이지만 의외로 실제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정리한 책자를 경기도가 발간했다.


경기도는 26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그린벨트 규제 편리하게 고쳤습니다’라는 안내 책자 1000부를 제작,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경기도 21개 시군 민원실과 178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한다.


책자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이뤄진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34건의 내용을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기업ㆍ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업투자 및 생산활동 규제개선 △주민지원 확대 및 효율화 △공공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구분해 담았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회의, 워크숍 등에도 책자를 제공하고 전자책으로도 만들어 도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 다음은 상세내역 정리
1.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①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200→300㎡ 이내)(2013년 10월)
②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시설(야영장, 벤치, 간이휴게소 등) 설치 허용(2013년 10월)
③생활체육시설(배구장, 테니스장 등 12종류)에 농구장, 잔디야구장 추가
휴식공간시설(도시공원, 산책로 등 12종류)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야영장, 서바이벌게임 시설 추가(2012년 11월)
④대지화된 토지를 농지 등으로 형질변경 할 경우 허가 없이 신고로 갈음하도록 절차 간소화(2012년 5월)
⑥GB지정 당시 대지에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201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2014년 4월)
⑤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 공장,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2012년 2월)
⑦전통사찰 증축 시 대지조성 면적을 당초 건축면적의 2배에서 건축물 수평투영 면적의 2배 이내로 확대 허용(2014년 1월)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
⑧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모든 청소년수련시설 증축 허용(2014년 4월)
⑨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기준 도로 요건을 폭 15m(중로2류) 이상에서 8~15m(소로2류)로 완화(2014년 6월)
⑩GB해제는 20만㎡ 이상이 원칙이나, 기존 GB 해제지역 및 시가지 등과 인접한 GB지역은 여가ㆍ복지시설 등을 확충할 경우 20만㎡ 미만도 해제 가능(2014년 6월)

 

2. 기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①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주변 환경오염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축사의 경우 2014년 12월31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2014년 1월)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위반 행위한 경우 자진철거 서약 및 대집행 비용을 납부할 경우 2014년 12월3일까지 이행강제금 50% 감경(2014년 1월)
②GB지정 당시 기존 대지 면적 내에서의 증축 시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허용하고 보전부담금은 50%감경(2013년 5월)
③보전부담금 사용용도에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비용을 사용하도록 추가하고 보전부담금 미납 가산금을 5→3%로 감경(2013년 11월)
④보전부담금 하향 조정(2011년 9월)
- 국방ㆍ군사시설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10%, 건축물 바닥면적 2배의 70%(당초 100%)
- 전통사찰ㆍ문화재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100%, 건축물 바닥면적 2배의 50%(당초 100%)
⑤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존치되는 바다, 하천, 구거, 제방, 도로, 철도 부지는 보전부담금 부과 제외(2014년 1월)
⑥전면매수방식의 공영개발 원칙에서 혼용방식(수용+환지)도 허용하여 주민재정착 가능 및 사업비용 절감(2013년 8월)

 

3. 기업 투자 및 생산 활동 규제 개선
①GB지정 당시 기존 건축물(공장 등) 증축 시 GB관리계획 수립 없이 시장ㆍ군수 허가만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2014년 1월)
②공장 증축면적은 당초 기존 공장 연면적 이내 허용을 GB 지정당시 기존공장과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합산한 규모까지 허용(2014년 1월)
③당초 공장 이축은 기존 공장이 있는 시군 안에서만 이축허용 되었으나 공장의 인접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인접 시군의 읍면동까지 이축 허용(2014년 1월)
④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존 공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 조성 허용(2012년 11월)
⑤공장부지 내 생산품 보관용 임시시설은 천막만 허용되었으나 합성수지 재질도 허용(2014년 1월)
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택시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설치 허용(2014년 4월)
⑦기존 시가지 등과 연접한 GB해제 집단취락을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하여 집단취락 정비사업 활성화(2014년 6월)
⑧GB해제 집단취락 정비 시 주변에 녹지, 공원 등이 충분한 경우 공원, 녹지 등을 축소하거나 조성하지 않아도 가능(2014년 6월)
⑨GB 해제지역 개발에 따른 임대주택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용지로 전환 허용(2014년 6월)
⑩GB 해제지역 개발에 따른 특수목적회사 설립 시 민간 출자비율을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확대(2014년 6월)
⑪GB해제 집단취락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우 해제가능 면적범위 내 GB 추가해제 가능(2012년 7월)


4. 주민 지원 확대 및 효율화
①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 추가(2014년 1월)
노후주택 개축, 주거용한옥 신축 등 주택개량보조사업 추가(2012년 11월)
②생활비용 보조대상은 지정 당시 거주자로 하고 지원 기준액은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한 금액으로 구체화(2011년 9월)
③주민지원사업 시행자를 시장ㆍ군수에서 시ㆍ도지사도 포함(2014년 1월)
④지방비 확보 전(前) 국비보조금으로 우선 사업추진 가능(2012년 12월)
국비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액은 다른 주민지원사업에 사용 가능(2012년 12월)

 

5. 공공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①GB 관리ㆍ보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형질변경 면적 5만㎡이하ㆍ건축연면적 1만㎡이하는 관리계획 수립 생략으로 행정절차 간소화(2013년 9월)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방 및 군사시설 GB 관리 계획 수립 제외(2013년 5월)
③철도시설의 변전소 및 급전구분소, 송전선로는 GB 관리계획 반영 없이 설치 가능(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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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26 [09:29]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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