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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사업장 음식쓰레기 처리로 세수증대
환경기초시설, 처리비용 톤당 8만2630원 적용...자치법규 개정
고승선 기자

하남시가 환경기초시설 내 음식물처리시설을 활용해 연가 최대 1억5천만 원의 세수 증대 방안을 수립, 수익경영 채비에 들어갔다.

 

이는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200㎡ 이상 규모의 사업장(음식점)과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현재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하던 것을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1톤당 26만4천원)을 8만2630원으로 하향 조정, 민간업체에서의 처리 비용(9만∼11만 원)보다 저렴하게 적용키로 하고 처리비용 산출근거를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자치법규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처리비용 하향 조정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 산출방식을 종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연간 운영비÷ 연간처리량’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연간 운영비÷연간시설용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톤당 8만2630원을 적용할 수 있게 돼 무려 18만1370원을 줄일 수 있어 민간에 위탁 처리하는 음식점의 부담을 줄여 이를 흡수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하남시의 입장이다.

 

시가 이 같은 수익증대사업을 구상할 수 있게 된 배경은 현재 1일 80톤 처리용량 중 25톤만 가동하고 있어 1일 5톤 발생하고 있는 대상 사업장을 100% 수용해도 처리시설에는 상당한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환경기초시설에서 세수증대 사업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업장은 현재 일반음식점 114개소와 집단급식소 31개소 등 총 145개소로 연간 1825톤 전량을 처리할 경우 연간 1억5천만 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들 업소가 민간위탁이 아닌 환경기초시설에서 음식물처리를 할 경우 시 자체에서의 신속한 처리로 음식물쓰레기 방치로 인한 악취와 도시미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처리수수료 산출방식 개정으로 대상 사업장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로서는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치법규 개정 시기에 맞춰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로 효율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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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11 [13:5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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