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종합광주하남시티칼럼
편집 2020.07.14 [23:05]
자유게시판공개자료실기사제보
HOME > 하남 > 경제
하남, 산단(공업지역)지정 9개월째 답보
국토부-환경부간 환경평가 이견차...법제처 심의 지연
고승선 기자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개발과 관련 기업이전 대책으로 제시, 특별법으로 추진된 초이동 일원 22만457㎡을 대상으로 한 산업단지(공업지역) 지정을 놓고 국토부와 환경부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과정에서 이견차를 보여 9개월째 답보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차는 국토부의 경우 공공주택사업특별법(구 보금자리특별법)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내 공장이전을 위한 공업지구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한 반면 환경부는 미사지구 외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 대상으로 보고 사실상 추가지구지정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

 

국토부는 산단 예정부지가 초이동에 위치한대 해도 이는 미사지구내 기존 기업이전을 위한 사업으로 개별사업이 아닌 미사지구와 사업목적 등이 동일한 단일사업 지구로 봐야 한다고 해석한 반면 환경부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만큼 지구지역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일련의 환경평가(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 하남 산업단지 예정지(원으로 그려진 붉은 선)     © 시티뉴스

 

게다가 하남 산단 문제가 부처간 이견차로 법제처 심의에 부쳐졌으나 심의가 지연돼 오다 지난 3월 25일 심의가 열렸으나 부처간 입장에 동조하는 위원들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결론을 내리지 못해 29일 최종 심의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2년 10월 30일 하남시가 산단 예정지에 대해 3년간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후 작년 8월 1일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공업지역 지정 신청과 관련 LH공사가 국토부에 ‘미사지구 지구계획변경(7차)승인 신청’을 한 이래 행정절차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와 환경부간 견해차로 9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오는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미사강변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법제처 민원을 통해 “기반시설도 없고 기존 개발지구내 기존공장과 수산물 센터 등이 존치된 상태에서 신구 주민과 공장들과 협오시설이 존치된 상태에서 입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생선비린내가 나는 수산센터와 대형레미콘공장과 알 수 없는 공장들이 산적한 상태에서 입주해야 할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분양당시 지구 내 공장들은 2013년 6월까지 이전장소를 제공해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약속만 믿은 체 분양을 받았다”고 전제 “어처구니없는 것은 레미콘 공장 등이 이전되지 않은 사유가 부처간 갈등 때문”이라며 “국토부와 환경부 부처간 이전투구 때문에 국회 중재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에서 법리공방으로 이전위치 결정이 요원해 결국 기존의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해 도심외곽에 공장입주 전용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키로 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표류하게 됐다”고 강변했다.  

 

한편 하남 산단은 법제처의 최종 심의를 통과할 경우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 검토(주민공람 등)에 따른 관련업무 협의를 완료, 미사지구 지구계획변경(7차) 승인을 통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공업지역 지정 이후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거쳐야 토지보상 후 본격적인 공업지역 내 이전 공사 및 공장 가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현재 하남산단 예정지에는 미사강변도시 건설로 인한 이전하게 된 약 70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이들은 총 21만6천㎡(약 65,340평)에 산업용지 41개소(14만2652㎡)와 자족용지 29개소(3만4699㎡)로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다. 

 

하남 산단 조성과 관련 LH공사는 2014년까지 공업지역 지정과 기업이전을 위한 준비를 완료할 계획에 있으나 환경부와의 협의 지연이 상당기간 계속될 경우 지구 내 입주예정자들과 이전기업들로부터 제2의 집단민원이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사의 저작권은 시티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위배시 법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문의=031-794-7830
기사입력: 2014/04/24 [11:31]  최종편집: ⓒ 시티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하남 산업단지] 하남, 초이산단 ‘서하남테크노밸리’로 고승선 기자 2020/06/26/
[하남 산업단지] 하남, 고용창출⋅지역경제 메카로 GO 고승선 기자 2020/05/28/
[하남 산업단지] 하남, 초이 산업단지 대중교통 10일 개통 고승선 기자 2019/05/07/
[하남 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 6월부터 상수도 원수공급 고승선 기자 2018/05/01/
[하남 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 공업용수 11월 공급 고승선 기자 2017/08/30/
[하남 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 6월부터 공업용수 공급 고승선 기자 2017/03/22/
[하남 산업단지 ] 하남, ‘산업단지’ 상수도⋅지하수 이용? 고승선 기자 2017/03/14/
[하남 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 택지공급 67.3% 그쳐 고승선 기자 2016/08/02/
[하남 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 73개 입주기업 선정 고승선 기자 2015/12/31/
[하남 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 입주업체 12월 말 선정 고승선 기자 2015/12/09/
[하남 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에 흥국⋅우림 첫 건축 고승선 기자 2015/11/26/
[하남 산업단지] 하남, 산단 입주대상 업체 신청 접수 고승선 기자 2015/10/28/
[하남 산업단지] 하남, 레미콘사 산단 입주 진퇴양란 고승선 기자 2015/10/12/
[하남 산업단지] 하남, '산단' 10월 말 입주업체 적격심사 고승선 기자 2015/10/02/
[하남 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 부지조성 착공 임박 고승선 기자 2015/06/09/
[하남 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 하반기 순차적 착공 고승선 기자 2015/02/11/
[하남 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 지구지정 토지조사 착수 고승선 기자 2014/10/14/
[하남 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 2016년 초 입주 예상 고승선 기자 2014/08/12/
[하남 산업단지] 하남, 산업단지 내년 6월 착공 물길 터 고승선 기자 2014/06/10/
[하남 산업단지] 하남, 산단(공업지역)지정 9개월째 답보 고승선 기자 2014/04/24/
최근 인기기사
시티뉴스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저작권보호 규약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e시티뉴스 등록번호(경기아00015. 2005년 10월 20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26, 806호(신장동 524 하남리빙텔 806호) 대표전화 : 031-794-7830
광주지사:경기도 광주시 탄벌길37번길 33-12
종별:인터넷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고승선 청소년보호 책임자: 한근영
Contact k2ctnews@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