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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등 GB축사 이행강제금 1년 유예
경기도, GB 기존 공장 증축 절자 3년에서 2개월로 단축
김영수 기자
하남에만 1000여개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이하 GB)의 불법축사의 소규모 공장으로의 전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2014년도 한해 동안 유예된다.

또 GB 지정 전부터 구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들의 공장증축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3일 경기도가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 축사 용도변경 이행 강제금 유예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28일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GB지정 전부터 존속중인 공장 등 건축물은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을 추진할 경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돼 시ㆍ군 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행정절차 처리에만 2~3년이 걸려 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대폭 간소화, 증축 계획을 갖고 있는 광명 기아자동차나 남양주 빙그레 등 GB지역 내 70여개 공장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GB내 기존 공장의 경우 증축 공장의 시설확대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공장연면적 100% 이내로만 증축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기존 공장에 부대시설까지 포함한 연면적으로 공장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GB내 산재된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는 올해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유예, 하남(1034), 남양주시(1606) 등 경기도 전체 21개시군의 2930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다.

경기도는 이번 이행 강제금 유예 조치로 2930개에 달하는 GB내 중소기업의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들 불법축사를 공산품 창고로 용도변경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개선 10대과제를 선정하고 정부ㆍ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10대 과제>
① 기존 건축물(공장 등) 증축시 행정절차 간소화 - 법 개정(2014년 1월28일)
② 축사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시행령 개정(2014년 1월28일)
③ 기존공장 증축 규제 완화 - 시행령 개정(2014년 1월28일)
④ GB해제지역 개발사업 민간참여비율 확대
⑤ 가축사육제한 지역내 축사를 농수산물 보관창고만 허용되고 있으나 공산품 창고도 허용되도록 개선
⑥ GB보전부담금 시군 징수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⑦ GB보전부담금 징수실적에 비례한 주민지원사업 국비지원 확대
⑧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⑨ 동식물 관련시설 입지기준 지자체 조례로 결정
⑩ 30만㎡이하 GB 해제권한 도지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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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2/03 [17:04]  최종편집: ⓒ 시티뉴스
 
그린벨트 해제하라! 유예는 유예일 뿐이다. 14/02/04 [08:15] 수정 삭제
  유예는 유예일 뿐이다. 유예란 일시적 미봉책으로 그린벨트에 피해보고 전과자되고 이젠 지쳐버린 원주민들을 농락하지말고 근본적으로 임야를 제외한 토지를 그린벨트해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정상가로 보상 매입하게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40년전 국가 재정이 어려울때에 만든 법을 이제 국제수지가 매년 흑자라고 하는데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언제까지 "그린벨트는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위한 허파"라고 허파에 바람들어간 소리만 듣고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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