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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 저가 등록ㆍ취득세 6억 탈루
경찰청-감사원 공조, 일당 10명 적발ㆍ업무허술 광주시청도 불똥
김영수 기자
고가의 외제 승용차 등록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곳을 찾아다니며, 취득세 6억원 상당을 가로챈 등록 대행업체 대표 등 1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허술한 차량 등록 관리로 취득세 편취를 결과적으로 도와준 셈이 된 경기 광주와 충남 당진의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들도 감사에 적발,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 중고자동차 판매상하며 전국 무대 범행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감사원은 16일 공조수사를 통해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법인 장부가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가로챈 일당 10여명을 적발하고 대행업자 윤모(51 경기 수원)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씨와 공모한 중고차 딜러와 중간대행업자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 범행 흐름도(경기지방경찰청 제공자료 재구성)     © 시티뉴스

경찰청과 감사원에 따르면 윤씨 등은 법인장부가액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 유령법인을 통해 2억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외제 자동차를 25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법인 장부원장을 위조해 취득세 35만원(정상 취득세 1400만원 상당)만 납부했다.

윤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2010년 9월~2012년 12월 유령법인 31개를 이용해 모두 328대의 외제차량을 등록했다.

경찰과 감사원은 윤씨등이 6억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 업무 허술…경기 광주ㆍ충남 당진 집중 등록
윤씨 등은 2010년 12월 이후 민원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취득세 납부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윤씨 등은 차량등록소 담당공무원들이 현저히 낮은 가격의 취득세에 대해서는 수리 거부ㆍ반려 등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다 가장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기 광주와 충남 당진의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가 집중적으로 차량을 등록했다.

경찰은 윤씨 등이 법인과 개인의 위임장을 직접 위조하기 위해 사무실에 ‘터보 플래시’라는 기계를 들여놓고 법인과 개인 인감도장을 위조,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도 확인했다.

윤씨는 중고매매상이 몰려있는 수원과 서울 등 수도권 인근 매매상 딜러들에게 저렴하게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홍보, 전국적으로 등록업무 대행을 추진했다.

유령법인으로 등재된 차량들 중 일부는 대포차량으로 팔려나가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 중고 외제차 구매자, 취득세 이중납부 피해도
윤씨 등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가지 않고,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차량등록대행업체를 찾아가 등록 대행을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등록을 도운 대행업체들은 윤씨와 가로챈 취득세를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했다. 불구속 입건 9명이 바로 이들이었다.

중고 매매상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유령법인의 허위 장부가액으로 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재추징하겠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보를 받고,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도 있었다.

자동차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영업용ㆍ비영업용 자동차 4% △이륜자동차 2%다.

◇ 경찰청-감사원 업무협약 따른 첫 사건
이번 사건은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경찰청과 감사원 업무협약(MOU) 체결(2013년 5월27일) 이후 감사원에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첫 사건이다.

감사원은 민생비리 특별점검 감사에서 법인차량 등록시 허위취득세 신고가 전국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제도적 문제점과 부실한 취득세 납부사례를 발췌,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동차 취득세는 개인간 거래시는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정부고시)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 납부한다. 반면 법인의 경우는 법인장부를 신뢰해 법인장부상 취득가(신고가액)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하고 있다.

윤씨 등은 고가 외제차량을 개인간 거래하고도 법인을 중간거래자로 끼워 넣는 식으로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법인장부,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차량을 등록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징계ㆍ주의 요구 등 엄중조치하고, 관계부처에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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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21 [11:53]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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