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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품위생법 자유형 선고 고작 0.7%
노철래 대법원 국감, 집행유예(5.4%) 재산형(65.8%)...재법율 22.4%
고승선 기자
‘4대 악’의 하나로 규정, 먹거리 안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 법원 선고에서는 인신을 구속하는 자유형 선고율이 고작 100명당 0.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4대악 근절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자유형보다 약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집행유예 처분이 5.4% 벌금에 그치는 재산형이 65.8%에 이르고 있어 소리만 요란할 뿐 근본적인 근절책 약발은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식품위생법을 위반 했다 해도 전체의 71.2%가 집행유예 또는 벌금 선고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  대법원 국감자료  © 시티뉴스

이 같은 사실은 노철래 의원이 1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선고현황(형사1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법원이 온정주의에 빠져 너무 관대한 처분만 하고 있다”며 따져 묻고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중 1년 이내 동종 재범율은 2011년도의 경우 22.4%로 전체 범죄의 재범율 13.7% 보다 10% 가까이 더 높다”며 솜방망이 선고가 재범율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7월 국회에서는 이런 비판을 수용해 식품위생법 개정해 재범에 대한 최저형량제가 도입됐다”며 “동 제도는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이전에 합당한 관련 양형 기준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바 처장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며 이를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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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14 [15:51]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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