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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범죄사범 5년간 60% 증가
<국감> 노철래, 법무부 국감자료...전체 성폭사범 5년전 대비 37% 늘어
고승선 기자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처벌된 성폭력사범 중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2593건에서 2012년 4147건으로 증가, 5년전과 대비 무려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13세 미안 아동 성폭력 사범도 꾸준히 증가, 작년의 경우 19세 미만 4147건 중 960건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 미만 성폭력사범은 경기도 수원과 의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19세 미만의 경우 △2008년 수원은 2008년 374건 의정부는 180건 △2009년 수원 377건 의정부 159건 △2012년 수원 240건 의정부 29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 중 13세 미만의 경우도 △2008년 수원 135건 의정부 68건 △2012년 수원 138건 의정부 90건으로 성폭력 사범들로부터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사실은 노철래 국회의원(법사위)이 국정감사와 관련 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 처리현황 분석 결과 나타났다.
 
▲     © 시티뉴스

이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사범은 2008년 1만6943명에서 2012년 2만3203명으로 5년 만에 37%나 증가했으며 기소율은 연평균 42.7%다.
 
또 같은 기간 성범죄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율은 2008년 4.0%에서 2009년 3.3%로 다소 감소했으나 이후 매년 증가해 2012년에는 5.6%로 집계돼 2008년에 대비 1.6% 늘어났다.
 
노철래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영혼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중한 범죄로 사법당국에서는 엄한처벌과 범죄예방 및 사후관리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엄격하고 엄중한 처리에도 불구 성폭력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성범죄 대책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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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02 [14:47]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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