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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남 ‘이배재 터널공사’ 11월 착공
본선 2.24km(터널)...성남시 내년 예산확보 여부가 최대 관건
고승선 기자
<속보> 광주∼성남을 잇는 지방도 338호 이배재 터널공사(총 연장 6.33㎞)와 관련 광주시가 책임감리용역 발주 채비에 들어가는 등 오는 11월 초 1차 공사 구간인 본선 2.24km에 대한 착공에 돌입한다.
 
본선 공사는 광주와 성남시를 잇는 구간으로 터널 2개소(1169m)와 교량 1개소(166m)가 주된 사업구간에 들어간다. 1차 사업구간은 행정구역상 광주와 성남이 3대7로 대부분 성남시에 속해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이미 확보된 120억원 중 80억원을 1차 공사에 투입, 11월 초 사업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1공구 공사비는 약 9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성남시가 올해 확보한 예산이 전무한데다 내년도 예산확보 역시 불투명한 상태라는 점에서 자칫 내년도 예산확보까지 어렵게 된다면 사업추진 자체가 중도 하차될 개연성을 낳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배재터널 공사비를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배재 터널사업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11월 초 1차 공사구간에 대한 사업 발주를 성남시에 통보했다”며 “성남시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상태나 반영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업은 경기도와 광주 성남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인 만큼 성남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에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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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16 [11:23]  최종편집: ⓒ 시티뉴스
 
성남은 할생각이 없는데 광주시만 하면 뭐하나 선거 돌아온다 13/09/16 [12:50] 수정 삭제
  선거 돌아오면 바빠지는 광주시 임기내내 뭐하다가 선거돌아오니까 광주시구간 공사한다고
난리인가? 4년전에도 이와 비슷한것 많이 본것같다.
잔대가리 꽁수....광주! 내가 더 고수 13/09/17 [01:11] 수정 삭제
  "광주와 성남시를 잇는 구간으로 터널 2개소(1169m)와 교량 1개소(166m)가 주된 사업구간에 들어간다. 1차 사업구간은 행정구역상 광주와 성남이 3대7로 대부분 성남시에"

결국 터널공사비 900억원에서 성남이 7할이 속한다면 결국 당초 협약서에 관할권에 따라 부담하기로한 경기도:광주시:성남시=5:3:2에서 경기도:광주시:성남시=5:1.5:3.5=450억:135억:270억의 등식이 성립된다.
물론 여기서 당초 협약서의 이행을 벗어나 충성파 수장들이 경기도의 부담을 50%에서 줄이고 자치단체 부담금을 늘렸다면 약간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광주시는 단돈 135억원의 터널 공사비를 부담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광주시는 협약서상 사업의 주시행자로 광주시가 설계비로 50억원 경기도가 10억정도를 지출했으니 광주시는 단돈 85억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터널을 먼저 착공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착공만하면 광주시 수장들은 공사 진척 미진에 성남시 예산 핑개를 댈수 있으니 광주시의 입장에서는 돈 안들이고 모르는 일반 시민에게 허풍떨 수 있는 선거철에 생색내기 위함이다.

전국 광역도로 어디를 봐라? 자기관내 공사 먼저 완공하고 중첩경계지역 공사하지....
역사적으로 서울시에서 산을 넘어 접속되는 위성도시 대부분이 그러했고 예로 구리시 등 수도권 도시와 최근의 하남시도 터널공사를 최종적으로 착공했다.

이배재터널이 지정체가 된다고 급경사와 급커브로 안전을 위협해서 먼저 공사한다는 논리는 고양이 쥐생각과 생선을 맡기는 것과 동일하며 현재도 탄벌사거리 하이마트에서 회덕마을회관까지가 상시적 정체구간이라는 사실은 광주시민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사업비를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용지보상이 선행하는 도로에 선순위로 집행해야 용지보상비의 추계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터널공사 900억원은 대부분이 TBM 토목공사비로 소모되는 비용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터널이 개통되는 순간에 지역 지대는 급등하는 논리는 사례를 들 필요도 없는 상식의 수준이다.

앞서 살펴 본 터널공사의 최우선 사유를 추가하면 민법과 공취법에 지하구간은 용지보상의 의무가 없어 예산을 당장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꼼수와 예산이 크게 확보하지 않아도 착공식을 하여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는 불순한 의도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더 큰 문제는 수백억원씩하는 TBM장비 들여와서 예산이 부족해 공정데로 공사를 하지 못한다면 토목업체에서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일반적 추정을 크게 웃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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