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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남 이배재 터널공사 9월 착공
광주 8월 도로구역결정 후 공사발주...성남시 의지가 관건
고승선 기자
<속보> 광주∼성남을 잇는 지방도 338호선인 이배재 터널공사(총 연장 6.33㎞)가 지난 4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종료한데 이어 행정절차 상 최종 단계인 도로구역결정이 8월 중순께로 예정돼 있어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공에 돌입한다.
 
9월 착공에 들어가는 이배재 터널공사는 전체 구간 중 1단계 사업인 광주 GS주유소 옆 계곡∼성남 소각장 옆 3번국도간 약 2.24㎞에 이르는 터널구간이다.
 
시는 이미 확보한 가용예산 8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내년 본 예산에 필요예산을 추가 확보해 이배재 터널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의지로 현재 광주시는 성남시와 모든 진행사항을 협의, 성남시 역시 8월 안으로 도로구역결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어 1단계 터널공사 중 성남구간에 대한 연계사업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광주시 도로사업과 관계자는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고 담당자 역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성남시가 이배재 터널공사 사업비 편성에 우선순위를 둘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며 “그러나 당초 계획인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성남시와 협의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성남시와 시의회는 광주시와는 달리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등 예상편성에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자칫 반쪽 사업에 그칠 개연성을 갖고 있어 정치력을 통한 자치단체간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성남시 공동 시행으로 총 사업비 1934억원(추정)이 투입, 광주시 탄벌동∼성남시 상대원동을 잇는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으나 행정절차상 환경영향평가 등 제문제와 필요예산 확보에 대한 양 자치단체 간 인식차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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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29 [10:34]  최종편집: ⓒ 시티뉴스
 
광주시는 선거 돌아오면 그때 반짝 하지요 선거돌아온다 13/07/29 [10:55] 수정 삭제
  4년전에도 이런시도 많았서 광주시가 달라질까 하고 찍어주었건만 그때뿐
2번 써먹었으면 이제 돼지 않았나요?
매번 성남시 핑계......분명히 협약서상 사업시행자는 광주시 물귀신 작전 13/07/30 [00:57] 수정 삭제
  "시는 이미 확보한 가용예산 8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내년 본 예산에 필요예산을 추가 확보해 이배재 터널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사 본문)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의지로 현재 광주시는 성남시와 모든 진행사항을 협의, 성남시 역시 8월 안으로 도로구역결정을 준비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어 1단계 터널공사 중 성남구간에 대한 연계사업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기사본문)

=======> 마치 성남시가 의지가 없어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정작 사업시행자는 광주시임에도 진정한 의지가 없이 대외용 멘트로 10년을 보내왔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8년을 소요한 도로공사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볼 수 없으며(물론 작년 성남시가 소각장 부지 제척요구로 설계변경이 있던 점은 약간 인정), 이미 이배재 터널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시장인수위 출범당시 임기 후반기 사업으로 확정한 것이다. 당초 성남 광주 경기도간 작성한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은 시행자인 광주시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이후에 성남시와 경기도에 책임을 요구하면 되는 것으로 성남시를 변명하는 것은 광주시의 방만함을 감추려는 시뮬레이션이다.

또한 광주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남시가 착공 의지가 부족하다면 굳이 터널먼저 공사할 이유도 없다.
광주시에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굳이 터널에 집착하는 것은 터널은 사업비의 대부분인 토지보상비가 없이 단지 토목공사비만 소요되고 그 공사구간의 상당부분이 성남시 구간으로 성남에서 부담할 사업비가 많고 반대로 광주시의 사업비는 과다하지 않으면서도 선거를 대비한 생색용 사업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확보되었다는 가용예산 80억원을 활용한 발주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면서 9월에 발주가 가능한가? 세입 세출에는 세입이 잡혀지고 나서 세출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 발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80억원이라는 가용예산은 숫자로만 잡혀있는 것으로 이미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용으로 사실상 지급된 돈으로 장부상에만 남아있는 돈이다. 실제 80억원이 가용예산으로 존재한다면 회계상 이월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금년 본예산에 있어야 하지만 예산내역서에서 누구도 보았다는 사람은 없다.
특히 당초에 40억원 미만이던 설계용역비는 기나긴 세월의 설계기간으로 관급공사에 보장된 물가상승율 상승(통상 년5%)과 설계변경으로 70~8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가용사업비는 338호선 사업에 대한 착수가 되지않아 별도 세목에 잡히지 않는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금원이고 설계비로 지급한 돈으로 추정하면 된다.

광주시는 쥐도 새도 모르게 총 사업비 1934억원(추정)으로 변경되었다.
당초 이 사업은 1647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사업의 지체로 2000억원 수준으로 변경된 것이다.
사업비의 대부분은 터널공사비와 용지보상비이고 사업비가 350억원 증가한 것은 토지보상비의 상승이다.
사업당시 80만원 하던 목현 회덕 일대의 토지대는 300만원을 육박하고, 터널이 개통되면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터널이 개통되는 날, 아니 터널을 착공하는 날 부터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다.
터널은 보상비가 없고 본선은 보상비가 대부분이다.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선 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터널을 우선 고집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것이고 광주시의 사업비는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 발상이다.

왜 광주시는 터널공사를 우선하는지 그것이 공사 공정상 정당하고 올바른 길인지 광주시민들은 깊이 생각해 본다.

또한 중앙저수지에서 태전동 구간의 시도 1-17호선 도로공사의 사업비가 120억원으로 예산확보도 없이 불법으로 착공한 바, 338호선과 비교하면 어느 도로가 더 실용적이고 필요한 도로인지 수혜가 예상된다는 태전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차 묻고 싶다.

예산집행의 순위, 지역사회의 미래 비젼, 수혜자의 수와 지역 범위, 균형발전, 인근시와의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광주시의 현실이 이런데 내가 어찌 글을 쓰지 않고 지날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때가 되었지요 광주인 13/07/30 [02:05] 수정 삭제
  가만히 있다가 또 때가 되었지요 ?

의지가 있는건지 실력이 있는건지 ?

광주시민을 잘 알고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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