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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변화의 물결 속 담론부재
<시티칼럼> ‘롤 모델 찾지 않고 민원만 의식’ 아쉽다
고승선 대표기자
하나, 덕풍동 구시가지에서 수년 째 살고 있는 회사원 김씨는 서울로의 출근길을 평소보다 1시간 앞서 서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남시를 빠져 나가는 데만 30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불과 1년만의 일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 진입을 위한 유일한 통로였던 황산에서부터 강동구 상일동 오거리까지가 말 그대로 만성 정체구간이 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춘궁동을 경유해 감북동으로 나서는 길도 생각 외로 쉽지 않고 미사강변을 이용해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것 역시 늘어난 차량들로 병목이 생기는 것은 매한가지기 때문이다.
 
1년 전 입주가 완료된 미사강변도시에서만 거주 인구 10만 명이 증가했고 감일ㆍ감북지구 또한 속속 입주민들이 늘고 있고 게다가 인근 위례신도시도 한 몫 거들며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이다.
 
승용차 안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던 회사원 김씨는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왜 보금자리 정책을 귀태로까지 비유하게 됐는지, 보금자리로 도시형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교통약자인 덕풍동 일대 구시가지 시민들을 고려하지 못했는지 당시의 정책결정권자들의  얼굴들이 교차했기 때문이다. 
 
둘,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이씨는 친구 3명과 함께 쇼핑에 나섰다. 오늘은 친구의 권유로 수도권 최고의 쇼핑몰로 명성을 얻고 있다는 하남유니온스퀘어를 가기로 했다. 강동구 상일 오거리가 길이 막힌다는 소식을 접한 지 오래인지라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을 통해 가리로 했다.
 
나들목에는 벌써부터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최근 개발붐을 탄 천현ㆍ교산지구로 인해 차량 수요가 급증한데다 유니온스퀘어를 찾는 서울 강남권 일대 사람들이 뒤섞인 게 원인이었다. 20분을 지체하다 간신히 나들목을 빠져 나와 쇼핑몰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친구들 하나 둘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종업원만 4천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1일 수만 명에 이른다는 쇼핑몰 주변 도로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늘어나는 차량들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일대 혼잡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길에서만 1시간 이상을 소모한 끝에 내린 차를 돌려 제2롯데월드로 가기로 결정했다.
 
향후 3년 뒤 2016년에 벌어질 수 있는 하남시의 가상 교통 모습이다.
 
18일 오전 도시개발과를 상대로 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과장을 불러 세운 의원들의 목소리가 매서웠다. 보금자리의 대표적 사례인 미사지구개발을 둘러싼 질문들이 쇄도했다. 대부분 집단민원과 관련된 내용이 주종을 이뤘다.
 
열병합발전소와 기업이전대책인 초이동 산업단지 조성, 수산물센터 이주대책 등 소위 집단민원과 관계된 문제에 감사 초점이 맞춰졌다. 질문은 ‘왜 민원이 발생했고 조속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민원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관계부처를 뛰어다니라’는 주문에 맞춰졌다.
 
이 중 수산물센터 이주대책에 있어서는 업체들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채근하는 동시에 ‘당초 열병합발전소 인근 지역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다른 곳으로 옮겨 진행할 수 있도록 LH를 설득하라’는 이 중의 민원에 쫒기는 감사 잣대를 들이대는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오늘의 하남시 행정과 정치가 서 있는 단면이다. 
 
근본적으로 급조된 주택정책으로 태동한 보금자리 정책이 4대강 사업과 같아 전 정권이 낳은 대표적 실책 중 하나임에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미사 위례 감일 감북 등 4개 권역을 보금자리 정책으로 도시의 2/3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하남시로서는 어떤 형태든 변화의 물결로 받아들여야 함도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변화의 물결이라는 시대적 의제를 놓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롤 모델을 찾는, 다시 말해 숲을 보지 못한 채 정치와 행정이 민원 문제에만 매달려 미래 청사진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 내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하남의 미래는 구호일 뿐 어제와 오늘만 있을 뿐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음, 교통은 재화의 통로이기도 하다. 도시도 길이 열리고 소통의 공간이 확보돼야 숨을 쉬고 재화의 흐름도 동행한다. 미사강변도시 개발과 맞물려 과연 하남시는 재화의 통로에 대해 고민다운 고민은 하고 있는 것일까? 불과 3년 뒤 교통약자인 구도심 교통소통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고용창출이 이 시대 최대 과제다. 지금 전국 지자체는 기업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기반시설 제공은 물론 단지를 헐값에 내주고 세금도 최대한 낮춰가며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고용창출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에서다. 
 
하남시에서 무려 4천명 이상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게 될 최대 프로젝트인 유니온스퀘어 조성사업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기업으로 치자면 대기업 규모다. 외자유치로 1조를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앞두고 하남시는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 하나 갖추는데도 인색하게 대응하고 있다. 기업유치에 목이 타 있는 다른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 어떠한 기반시설이라 해도 이는 결국에는 하남시 자산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팔당대교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제2팔당대교 건설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심 전체가 소통하고 숨 쉴 수 있게 하는 문호, 길을 트고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은 중장기 도시계획의 기본이다.
 
도시의 절 반 이상이 새로운 판짜기를 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 서 있는 하남시. 지금이라도 필요한 것은 새로운 도시 청사진을 만드는 롤 모델을 찾기 위한 담론의 장을 여는 일이다. 이것이 30만 시대에 대비한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바로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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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18 [15:49]  최종편집: ⓒ 시티뉴스
 
아주 좋은 기사내용입니다. 하남의 보물 13/07/18 [16:33] 수정 삭제
  먼저 보금자리주택를 귀태 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심히 유감입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일부 민원에 치중한다고 했는데, 씨티뉴스도 일부 주민의 반발의 우려한 글로 보이네요~~~ 자 그럼 말씀하신 반대로 생각해보죠.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면 이런 불경기에 보금자리(주택) 3만 7천세대(15만인구)의 주택 및 인구증가가 상식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일일까요? 부동산 불경기에? 이로 인해 엄청난 지방세의 유입이 예상될것입니다.

지방세(건축,토지, 기타 세금등) 증가가 어마어마 하겠지요. 대부분 2억이상 3억초과 하는 아파트고 일반 주택에 자족시설까지 하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 할테고 또한 평균 주택 보유세 40~50만원만 잡아도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하남시를 감안했을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추후 아파트 인상이 된다고 봤을시 지방세 및 하남시의 활성화는 그 이상이 되겠죠? 말그대로 하남시의 핵폭탄급이 되겠죠~) 이 세금들이 미사지구에만 쓰일까요? 아니겠죠?
공무원 월급도 줄테고 복지, 교육, 신사업 등 하남 구석구석 알차게 쓰여질 것입니다. 송파가 왜 부자동네죠? 물론 기업 인프라도 좋지만 대표적인 보금자리 지역아니겠습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죠~
불황기에 현재는 힘들다 하지만 취득세등 지방세로 돈벌어 먹는 지자체건 다 아시죠?

따라서 강남, 송파, 서초등 이미 주택이 포화상태가 아닌 지자체가 아닌이상 현재까지 15만인구에 믿돌던 수도권의 '읍내' 수준이던 하남시가 전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정책)은 '귀태'가 아닌 '보물중의 보물'입니다. 기자님^^ 아시겠나요?
여하튼 기자님께서 교통, 각종 여건등의 문제제기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님~ 이런 하남에 대한 냉철한 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금자리 만세대 그것도 아무런대책없이 진짜필요한거였나? 13/07/18 [17:29] 수정 삭제
  기존살던시민들이 피해를보던지말던지 강행하는 LH 무계획으로

진짜 입주시작하면 교통대란펼쳐진다 지금구도심말고는 교통편도불편한대

미사신도시까지 들어서면 버스만으로는힘들지 버스도 분명 지금처럼 서울시

핑계대면서 노선확충도안할테고 진짜 하남시 공무원들 정신차려서

지금부터라도 대충교통확충하고 지하철1년이라도 빨리개통할려고 노력해야한다

15만이랑 30만이랑 다르다
윗분들 말씀이 맞아요 교통문제 13/07/18 [18:00] 수정 삭제
  하남시 재정엔 좋을지 몰라도 교통지옥은 피할수 없겠죠~ 수많은 출근차량들이 상일동이나 강변북로로 일시에 몰린다고 생각만하면 정말 아찔해 지네요~

지금도 강남쪽 출근하다보면 아주 난리인데, 어휴 15만더 들어오면 거기서 10% 만 강남으로 차를 끌고간다고 생각해도 아찔하군요! 지하철과 대중교통이 답 인데~ 맨날 성과주의로만 접근하니 뭐 제대로 되는것도 없네요~

정말 그냥저냥 쉽게 살았던 하남시공무원님들!! 정신차려야 할것입니다.
맨날 민원응대에만 급급하던 하남시 공무원들! 연수받을곳 있으면 같은 경기도인 수원같은데 가서 연수좀 받고 오세요~ 이건 맨날 시장님 얼굴만 보고 손가락 빨고 그린벨트니 아니니 하고 민원인들하고만 뒤치닥 거리지 말고 공무원 분들의 마인드도 같이 동반성장 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그래서 9호선.... 한상권 13/07/18 [19:34] 수정 삭제
  동북고~감북동을지나 광암정수장~천연동~덕풍동 현아파트~시청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9호선이 미사지구로 통과하는 5호선과 함꼐 건설되어야만 미래에 다가올 교통지옥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 자빠졌네 mb 13/07/21 [02:16] 수정 삭제
  너네 아님 들어올 게 없었을까?
mb WWW Lh www
너네 귀태 맞거덩
mb 돌대가리 아니었음 생기지도 않았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수준하고는 13/07/22 [11:12] 수정 삭제
  글을 쓰신 mb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진 모르겠으나,
초,중,고에서 배웠고, 또한 정상적인 사람이 그간 경제활동에서 배운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그린벨트를 저렇게 대규모로 푼다는게 가능하리라 봅니까? 잘했던 못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뚝심이기에 가능했겠죠~(잘하고 못한 정책얘기하는거 아니니 추후 댓글로 정치성 발언 하지 맙시다!) 님께선 혹시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단지가 되리란 생각했던건 아니겠지요? 추후 언젠간 풀릴수도 있을수도 있고, 공공주택용지가 아닌 다른용지로 풀렸을지 모릅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전 정권에의해 전격적으로 풀렸다는 얘기죠! 님의 댓글에서의 심한 오류는 현재 있지도 않는 허구의 추상만 추론하여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남의 글(정책)에 욕설이나 쓰고 비방만 하는 댓글은 좋은정책이던 나쁜정책이던 무조건 물어뜯자는 허구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아무런 지적수준이나 논리적인 반박없이 '귀태'란 표현에 대해 맞고 틀린 문제를 말할수 있는 수준의 댓글로 보이진 않습니다. 온라인이라고 쉽게 말을 놓고 그러시면 쉽게 보이십니다.. 님 스스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댓글 다시겠습니까?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이라고 스스로 귀하의 품격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정류장 gktlals 14/07/29 [17:05] 수정 삭제
  아침 출근 시간의 하남우체국 국민은행간 덕풍시장 잎구 뻐쓰정류장은 택시정차로 더욱이 교통정체를 이루고있다
제발 뻐스가 손님태우게 자리를 내어 주었으면
택시들은 아랑곳 없이 뻐스정류장을 점거하며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등장 줄줄이 밀리는 차량은 안보이는지 택시세워놓고 담배 피우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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