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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하천에 무단석축 10년간 팔짱
감사원, 곤지암 장심천 등 불법 행위 적발 시정 통보
김영수 기자
광주시가 지역주민의 무단 개발행위 등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민원업무 처리실태’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리 장심천에 허가 없이 석축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A씨에 대해 원상복구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0월~2010년 1월 장심천 공유수면에 높이 2~3m, 길이 11m 가량의 석축을 축조하고 관상수를 심는 등 공유수면과 구거 등 1478㎡ 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A씨는 또 관상수를 심기 위해 2009년 7월 산지일시 사용 신고없이 평탄화작업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A씨 등 4명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유재산법 등을 위해했다며 광주시장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업무 확보를 위해 행안부 등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38건, 국민공익감사청구 26건, 각 지역센터 수집 정보사항 5건에 대해 2012년 10월15일~11월 2일 41명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감사원 내부 검토를 거쳐 2013년 3월28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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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16 [10:22]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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