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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인허가 부적정 3명 징계 처분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취약 분야 감사에서 밝혀내
김영수 기자
감사원이 전국 4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ㆍ허가 등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양평군이 5건의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3명의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생겼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실태(2차, 인ㆍ허가 분야)’에 따르면 양평군은 △불법전용산지 신고 수리업무 부당 처리 △공유지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부당처리 △공동주택건축허가업무처리 부적정 △홍수관리구역내 건축허가 부적정 △풍수해관련 용역수행업체 선정 업무처리 부적정 등 5건이 적발됐다.
 
□ 불법전용산지 신고 수리업무 부당 처리
불법 전용산지 신고수리 업무 담당자인 양평군의 A는 2011년 10월27일 양평군의 산 5만4545㎡ 중 9622㎡의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하기 위한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했다.

구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농림어업용시설 등으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A는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신고ㆍ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2011년 11월4일 작성해 팀장의 결재를 받아 지목변경 조치했다.

이에따라 일부만 불법 전용상태이던 ‘임야’ 전체의 지목이 ‘전’으로 변경됐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A를 징계 처분하라고 권고조치했다.
 
□ 공유지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부당처리
2010년 2월5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가설건축물 부지를 양평군 건축허가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직원B와 팀장C가 규정에 맞지 않게 건축허가를 내줬다.

건축법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란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이때 국공유지는 그 관할청이 해당 공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제의 가설건축물은 2011년 1월21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을 위해 직원 B와 팀장 C가 6억6200원의 예산을 들여 취득한 부지이므로 이들은 누구보다고 해당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직원 B와 팀장 C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시 철거조건으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회신 받았다는 이유로 불법 건축물 327.15㎡ 중 118.18㎡를 2011년 3월23일 가설건축물로 건축허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직원B와 팀장C를 징계 처분하라고 권고조치했다.
 
□ 공동주택건축허가업무처리 부적정
2011년 3월18일 고동주택12필지 965.75㎡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은 공동주택의 주차장 요건이 맞지 않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줬다.

주차장법시행규칙은 평행주차는 5m 이상, 직각주차는 6m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신청서에 적정규격 차로를 설계하지 않으면 보완 또는 반려해야 한다.

양평군은 11면의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1.8m의 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된 것을 2011년4월8일 그대로 건축허가 내줬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설치기준 미달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하지 말 것과, 관련자 주의를 촉구했다.
 
□ 홍수관리구역내 건축허가 부적정
양평군이 2011년 8월9일 북한강기본계획(원주지방국토관리정 고시 제2011-132호)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인 관내에 2011년 9월27일~2012년 8월28일 24건의 건축물신축허가를 내줬다.

하천법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신축 개축 등의 경우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양평군은 2011년 9월27일 계획홍수위 33.17m보다 2.77m 낮은 30.4m로 계획해 건축허가신청한 것을 그대로 허가하는 등 24건을 무더기 허가했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업무철저를 촉구했다.
 
◇ 홍수관리구역내 건축허가신고처리현황(2011년 8월~2012년 9월)
01. 양서면(2011. 09. 27) = 계획 33.17m / 실제 30.4(-2.77m)
02. 옥천면(2011. 10. 12) = 계획 33.50m / 실제 31.4(-2.10m)
03. 강상면(2011. 10. 27) = 계획 34.78m / 실제 31.9(-2.88m)
04. 옥천면(2011. 11. 09) = 계획 33.50m / 실제 30.6(-2.90m)
05. 서종면(2011. 11. 02) = 계획 34.87m / 실제 32.7(-2.17m)
06. 양서면(2011. 12. 15) = 계획 31.40m / 실제 27.5(-3.90m)
07. 양서면(2011. 12. 22) = 계획 31.35m / 실제 27.0(-4.35m)
08. 양서면(2011. 12. 22) = 계획 31.35m / 실제 27.8(-3.55m)
09. 옥천면(2012. 01. 03) = 계획 33.50m / 실제 28.0(-5.50m)
10. 양서면(2012. 01. 03) = 계획 31.35m / 실제 27.7(-3.65m)
11. 강하면(2012. 02. 21) = 계획 33.68m / 실제 31.1(-2.58m)
12. 강하면(2012. 04. 03) = 계획 33.15m / 실제 30.2(-2.95m)
13. 강하면(2012. 04. 06) = 계획 33.15m / 실제 29.3(-3.85m)
14. 양서면(2012. 05. 11) = 계획 31.97m / 실제 27.7(-4.27m)
15. 서종면(2012. 06. 04) = 계획 33.72m / 실제 28.2(-5.55m)
16. 서종면(2012. 06. 12) = 계획 33.72m / 실제 28.5(-5.22m)
17. 서종면(2012. 06. 12) = 계획 33.72m / 실제 28.5(-5.22m)
18. 강하면(2012. 06. 20) = 계획 33.68m / 실제 31.3(-2.38m)
19. 서종면(2012. 07. 13) = 계획 34.21m / 실제 32.2(-2.01m)
20. 옥천면(2012. 07. 27) = 계획 33.50m / 실제 28.7(-4.80m)
21. 개군면(2012. 08. 01) = 계획 37.49m / 실제 33.8(-3.69m)
22. 양서면(2012. 08. 07) = 계획 31.40m / 실제 27.5(-3.90m)
23. 양서면(2012. 08. 10) = 계획 33.50m / 실제 31.9(-1.60m)
24. 서종면(2012. 08. 28) = 계획 33.72m / 실제 31.2(-2.52m) <감사원자료 재구성>
 
□ 풍수해관련 용역수행업체 선정 업무처리 부적정
양평군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추정가격 7억9300만원)의 수행자 선정을 위해 2011년 6월10일 3개 컨소시엄에 대해 사업수행능력 평가해 3개 컨소시엄 모두 입찰 참가 적격업체로 평가, 6월16일 적격심사 통해 특정업체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했다.

건설기술관리법 등은 양평군이 3억8000만원이상의 입찰에 참여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도록 하고있으며 양평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양평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항목별 실적이 미진하면 0점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양평군 선정업체가 2011년 5월24일 컨소시엄의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0점 처리해야하는 데도 양평군이 평가기준점수 90.84점보다 높은 96.14(+5.3)으로 평가해 정당한 낙찰자인 또 다른 경쟁업체를 제체고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고 감사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양평군수에게 기준과 다르게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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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18 [09:53]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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