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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놀이시설, 10개중 2개 안전 불합격
감사원, 학교장, 학생 다쳐도 보고조차 안 해…사후조치 없어
김영수 기자
초등학교 등에 설치된 놀이기구 중 상당수가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해 불합격했는데도,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따르면 행안부는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금지 조치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법 규정을 잘못 해석해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해줬다.

그 결과 감사원이 2012년 9월17일~10월19일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교육청 관할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어린이 놀이시설 7768개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972개(19%)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수치는 2008년 1월27일~2012년 10월 설치검사를 받은 5105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2009년~2012년 8월 불합격놀이시설을 이용하던 중 안전결함으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365건(38%)에 달했다.

더욱이 서울, 경기 등 7개 교육청에서 2008년~2012년 8월 총 408억원의 놀이시설 개보수 예산을 교부했지만 불합격놀이시설 972개 중 개보수를 완료한 것은 92개(9%)에 불과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불합격놀이시설로 73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학교장 등이 관할교육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 71건(97%)이었다. 이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어린이들이 불합격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의 경우 광주하남에서만 6건의 놀이시설이 불합격 처분받았고, 이중 한 초교에서는 2012년 6월15일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양평에서는 9건의 불합격이 있었고, 이 중 한 초교는 두 차례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역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사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행안부에는 불합격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 완료까지는 이용금지 조치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등에게는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표. 초교ㆍ유치원 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안전사고 발생 건수(자료=감사원)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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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5 [09:36]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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