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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공장증축 하남 공무원 정직 통보
감사원, 서류 고의누락 등 광주공무원은 징계시효 끝나 처벌 못해
김영수 기자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대상이 아닌데도, 서류를 고의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부당하게 인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방공직자와 토착세력간 지연 학연을 매개로 한 구조적 관행적 토착비리의 형태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등 6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 인허가, 계약, 공사 등 4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0일 결과를 공개했다.
 
<하남> 무단형질변경으로 지가 상승이득 33억원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GB에 공장을 증축해준 하남시청 담당자와 팀장에게 정직처분을 하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담당자, 팀장은 GB구역 안에 공장용도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데도 업체가 건축사무소에서 위탁해 작성한 ‘기존건물 및 철거예정건물 배치현황’만을 근거로 공장증축을 허가했다.

더욱이 담당자는 2010년 1월8일 이 공장의 전 소유자가 또 다른 지역에 공장증축허가를 하면서 GB 지정 이전부터 공장부지로 사용했다며 기존 공장부지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 요건이 맞지 않아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발행위허가를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무단형질변경 농지 또는 임야 등이 공장부지로 확장(지가 상승이득 33억7559만8000원)됐고 정당한 건축면적보다 1000㎡ 증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하남시청에 담당자와 팀장을 정직 처분할 것과 업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보했다.
 
<광주> 1400억원 대형사업, 허위문서로 인허가
광주의 경우 시청 담당부서의 팀장 A와 과장 B가 2009년 10월29일, 11월16일 광주초월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을 취합해 경기도에 송부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협조부서의 저촉의견을 고의로 누락했다.

광주초월물류단지개발사업은 모 업체가 경기도에 제안한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총 68필지 26만9180㎡(관리ㆍ계획관리지역 4만6581㎡, 보전관리지역 22만2599㎡)에 총사업비 144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물류단지계획 승인업무 등 부당처리’자료에 따르면 팀장 A와 과장 B는 사업부지의 일부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이내여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받고도 이를 무시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2009 11월16일 회신받은 재협의 의견을 고의로 누락하고, 설계사무소 직원이 건네 준 광주시 종합의견 문안 중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관련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외관상 도시관리계획 관련 저촉의견이 해소된 것 처럼 허위문서를 기안해 경기도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들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한 것이지만. 징계시효 완성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광주시에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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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1 [14:39]  최종편집: ⓒ 시티뉴스
 
건축사무소는 어딘가요 하남인 13/01/14 [09:28] 수정 삭제
  안되는 것도 되게하는 건축사무소 좀 알려 주세요 대단해~요!
건축허가? 하남사랑 13/01/17 [16:13] 수정 삭제
  요즘 공무원들 허가나지 않는데 내주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요즘 빡빡하게 주관대로 한다던데.이런 댓글들이 한심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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