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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부동산 불법중개 단속 아쉽다
<신문고> 8년간 부동산 불법중개자 보호해 준 셈 아닌가
시티뉴스
이 글은 부동산 불법중개와 관련 하남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늑장처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모씨가 11일 시철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제기한 내용이다.
 
부동산 불법중개 관련업무 개선 청원
 
약 8년간 부동산 불법중개를 한 사람에게, 수차 중단을 촉구하였으나, 지속하였습니다.
 
2012.7.18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장을 방문하여, 제주도, 경기도, 강원도 소재 다수의 부동산을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지속적으로 광고하는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고, 불법중개를 시정하여 주도록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5일후 방문하였더니 인터넷 검색이나, 전화 한통 하지 않고 있어, 감사담당관실 감사팀장을 방문하여, 종합민원과에서 성실하게 조사하도록 협조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2012.8.8 종합민원과에서 약 8년간의 불법영업에 관하여는 언급조차 없이, 네이버 검색결과 불법광고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어처구니없는 회신을 하여 왔습니다.
 
2012.8.10 감사담당관실에 A4용지 7장 분량으로 부실조사 민원재조사 청원을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8.21 다시 종합민원과에서 조사 하도록 이송하였고,  8.27 종합민원과는 1차와 같은 답변만 되풀이 회신 하였습니다.
 
불법중개를 한 장소, 증인,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으니, 확인하여 행정조치를 하거나, 필요시 수사의뢰 하여야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이 업무관련 주요 인터넷사이트 검색을 할 줄 모른다고 하여도 문제이고, 명함을 주고 온 민원인에게 전화문의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범법자 비호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불성실한 업무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도 실무부서에서 성실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시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제출한 7장의 민원과 2장의 회신문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에 민원제기 한 것을 많은 중개사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청이 두 번이나 범법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되었으며, 2개월여 불법중개를 계속 하게 해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012.9.4 감사담당관실을 방문, 주무관에게 A4용지 2장 분량의 민원요지를 제시하고 직원부조리 감사를 요청 하였으나, 거부하므로 저는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32장의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고발장을 준비 중 2012.9.6 네이버 불법광고가 중단된 것을 발견하였고, 범법자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소문도 있기에, 검찰 고발은 유보할 생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중 폐업, 자격취소 업소와, 중개사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사무실 등은 불시 점검하거나, 공무원과 불법업소의 유착을 예방하기 위한 순환보직 등 시장님께서 부동산 중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기 청원 드립니다.
 
공무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선진 하남이 되도록 시정을 더욱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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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12 [16:14]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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