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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산업단지 조성 정책 유감
<시티칼럼> 특별법에 의한 첫 적용사례 불구 규모는 절반으로 줄어
고승선 대표기자
보금자리특별법에 따라 하남시 초이동에 20만㎡(기반시설 포함)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LH와 하남시는 금명간 해당 지역에 개발행위제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수도권정비계획과 과밀억제권역인 하남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보금자리특별법이 아니었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산업단지, 따라서 하남에서의 산업단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렇게 귀하게 얻은 산업단지는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 3월 9일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지침’이 제정된 이후 지난 5월 미사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현황 조사를 근거로 수립된 산업단지 규모는 30만377㎡, 기반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총 규모 41만㎡로 입안됐었다.
 
산업단지 규모가 불과 3개월여 만에 41만㎡에서 20만㎡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조성원가에 따른 입지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조성원가를 감안할 경우 최대 41만㎡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을 상대적으로 높은 지가의 땅을 선택함으로써 조성원가를 낮추려 하다보니 결국 규모가 절반으로 줄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하남시다. 취수장과의 유하거리(7㎞)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LH는 땅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산곡동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하남시는 주민반발과 진입도로 확장 등을 이유로 초이동을 강력히 요구, LH와 신경전을 편 끝에 LH가 시의 입장을 들어 최종 초이동을 최적지 선택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위해 지자체들이 공단과 산업단지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가 하면 여기에 각종 세제 해택까지 부여하며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는 상황과 대비해 보면 하남시의 지역경제 경영마인드는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 대목이다. 
 
또 현행법상 하남시 자력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산업단지가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볼 때 산단 입지는 중ㆍ단기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보다는 장기개발지역에 입지하도록 유도, 그 주변에 일정한 도시계획을 수반해 시 전체에 대한 고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시의 미래설계라는 점에서 보자면 하남시의 선택은 하급수준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쯤에서 이웃한 서울 강동구가 상일동에 상주인원 약 7000명을 둔 삼성엔지니어링을 유치, 이 일대 브랜드 가치를 높인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 곳은 미사지구와 같은 보금자리지구다. 삼성이 상일동에 자리를 틀게 된 배경은 이렇다.
 
보금자리 내 자족시설 용지를 놓고 강동구청 관계 공무원은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해 LH를 지속적인 설득, 일정 부지에 대해 분양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여러 대기업 문을 두드린 끝에 삼성이 변두리이기는 하나 서울이라는 장점과 분양가 역시 저렴하다는 분석이 맞물려 마침내 상일동을 삼성엔지니어링 거점지역으로 선점하게 됐다.
 
그 결과 삼성이 상일동에 자리를 틀게 되자 이 일대 토지에 대한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구청의 요구에 일부 자족시설을 조성원가 이하로 내준 LH입장에서도 호재가 됐다. 상대적으로 땅 값이 상승하게 되자 나머지 자족시설 용지는 당초 조성원가보다 더 높게 팔려 결과적으로는 분양가에 있어 손실을 보지 않게 됐다. LH와 강동구 모두 토지이용에 있어 최대효과를 낳게 됐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낙후됐던 상일동이 첨단업무단지로 탈바꿈하는 명품도시를 만들게 됐다. 일련의 결과는 전적으로 강동구 공무원의 혜안과 도전정신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다시 하남을 보자. 어쨌든 절반 크기로 줄어들긴 했으나 초이동에 하남시 유일의 산업단지가 자리를 틀게 됐다. 산단 분양은 LH가 하게 된다. 지금까지 정황을 볼 때 하남시는 산단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역력하다. 초이동 입지를 요구함에 있어 마땅히 거쳐야 하는 미사지구 개발로 이전이 불가피한 기업들과 변변한 간담회 한 번 해보지 않고 입지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산단 조성의 주체인 기업 의사를 무시한 선택이었기에 하는 말이다.
 
만약 하남시가 기업의사를 외면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가시적인 그 무엇인가를 보여야 한다.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과연 산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성원가(분양가)를 조율하는 노력을 보이는지, 기업인들이 산단 입주에 있어 무엇이 최대 고민꺼리인지, 산단에 어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산잔 주변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놓고 산단의 주체인 기업들과 공급자인 LH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는 일이 그것이다.
 
규모 축소로 인한 산업단지 조성에서의 유감이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은 도약할 수도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는 사회적 통념에 좀더 큰 귀를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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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9/07 [11:47]  최종편집: ⓒ 시티뉴스
 
레미콘공장문제땜에 그쪽으로옴겨간걸로.. 레미콘 12/09/07 [19:32] 수정 삭제
  아는대 제가잘못아는건가요? 입지는 둘다좋지만

다뜻대로대는건아니니... 그보다 발전소문제가심각합니다..

원안대로 돌려 주시길... 원안대로 12/09/07 [20:33] 수정 삭제
  하남발전은 정녕 여기서 중단되는 것인가? 원안대로 되돌려 주십시오 !!!
이런 기회는 없음 하남사랑 12/09/07 [21:55] 수정 삭제
  하남시민, 정치인들 정신차리고 나라에서 개발할 때 협조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어떤 주민이 레미콘공장이전을 반길수있나.. 초이 12/09/08 [00:52] 수정 삭제
  강동구처럼 삼성엔지니어링유치한다고 하면 반대주민 별로없을것 아니 반대할 명분이없다.그것도 외곽에 상대적으로 땅값도 싼 산곡에서 반대한 레미콘공장을 초이동으로 옮기려는 하남시의 결정은 초이주민을 바보천치로 아는지 ..꼼수부리다 망신 당하지 말고 하남의 위상을 한단계up 시킬 수 있도록 보금자리로 초토화된 지역에 대기업의 친환경 콘텐츠를 물색하여 유치하는 것이 주민을 설득하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교범 시장님 ! 하남 12/09/08 [07:26] 수정 삭제
  왜 우리는 강동구처럼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우수기업 못 들여 오나요? 산단규모 확대는커냥 20만제곱미터로 반토막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감북지구 반대만 하지 마시고 역발상의 아이디어로 산단 늘려서 감북지구 공장들 입주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도적으로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세수확대가 절실한데 우수기업유치해야 해결됩니다. 우리 시에 삼성엔지니어링급 기업 유치해내시면 시장 재선삼선은 따 놓은 당상입니다.
역시 우리시장 입니다! 하남인 12/09/10 [10:04] 수정 삭제
  하남에 사는 토박이라면 어느정도 알고 있지요! 이시장의 마인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전임 시장이 만들어 놓은 일들을 가만히 사업적 혜택만을 누리고 있지요 가만이 있어도 자체적인 행정은 굴러가지요 머리가 나빠도 일을 못해도 말입니다 정책적인 발상 지역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비전제시 기타 여러가지 혁신적인 시장의 아이디어가 시장의 머리에서 나와야 하는데 도무지 바뀌질 않네요, 항상 자기자랑만 하지 발상이 없어서 안타갑읍니다 좋은기회를 왜 못살리는지 남들이 못생각해내는것을 만들어 내는것이 능력 아닐까? 레미콘 공장은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곳에 유치해주고 인구밀도와 여러가지 인프라가좋은 초이동은 첨단 공장을 유치 하면 되지 않을까 십네요 두곳을 지정하는데 현행법이 어떤지 모르지만 가능하리라 생각 합니다만,, 우리가 뽑은 시장 다음엔 잘생각 해봐야!!!!!! 최 철규도의원 처럼 열심히 !!화이팅
남이하면 불륜 - 내가하면 로맨스 하남시민 12/09/11 [09:06] 수정 삭제
  산업단지 및 레미콘 공장 - 산곡에 들어오는 것은 안되고 초이동에 들어가는 것은 되고 - 음식물처리장 및 쓰레기장은 선동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것은 되고 열병합은 안되고 - 내가 하는 산업단지는 내땅 빼고 다되고 이런 에이 뽕이다
뒤로가는 하남시 푸른하남 12/09/11 [09:12] 수정 삭제
  하남시와 고양시등 여러시가 함께 오래전에 시로 승격되어 출발했는데 그 중에서 오로지 하남시만 낙후되어 이러고 있다. 하남시가 같이 시로 승격되어 출발한 타 시도는 너무나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하남시만 아직도 지지리 궁상을 떨고 앉아 매일 데모만 하고 있으니 발전이 없다.

앞으로 보금자리 없으면 하남시는 걍 평생 그린벨트로 쭈 욱 ~ 하우스나 치고 창고임대에 매일
같이 벌금과 시청 담당자들의 창고 단속 - 그 잘난 맹품시설 짓는다고 호들갑 떨지말고 하남시를 어떻게 발전시킬수 있을지 생각좀 해보셈 - 아휴 정말 이 ㅆ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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