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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광주시 공무원 짜고 행정재산 매각
감사원, ‘토지관련 인허가 등 실태점검’에서 4명 공모 등 밝혀 내
김영수 기자
매각이 불가능한 국공유재산을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택지개발업체에게 매각하도록 한 광주하남교육청직원과 이에 공모한 광주시청 직원이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토지관련 인허가 등 실태점검’에 따르면 광주하남교육청 직원, 팀장, 과장 등 3명과 광주시청 모 팀장 등 총 4명은 2010년 1월26일 광주 지역 A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로 매각해줄 것을 요청받고 수의계약방식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교육청직원과 시청직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국공유재산의 매각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속히 매각’ 등의 공문을 작성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지도 않은 채 청사부지를 59억3450만원에 수의매각(2010년 6월17일)해 해당 건설업체에 17억97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학교용지 처분에 적극 가담한 당시 광주하남교육청 모 팀장에 대해서는 정직 조치를 한 상태이며 교육청 직원(현 광주 B초교 행정실장), 교육청 과장(현 C고교 행정실장) 2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조치했다.

감사원은 광주시청 공무원에게도 역시 징계처분을 조치했다.
 
감사원은 2011년 10월10일~11월16일 감사인원 59명의 실지감사와 감사원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12년 7월12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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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8/12 [12:01]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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