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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재 터널공사 노선보완 완료
광주ㆍ성남→환경청에 최종 환경성 검토 요청...착공은 내년 초 예상
고승선 기자
광주시 탄벌동과 성남시 상대원을 잇는 이배재 터널공사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가 지난달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 이르면 이달 말 총 연장 6.33㎞에 이르는 지방도 338호선 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성 검토를 통과해 노선이 확정된다 해도 총 사업비 800억원에 대한 확보가 수반돼 있지 않아 본격적인 공사 착공은 본 예산이 편성되는 내년 초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시와 성남시는 터널공사 중 성남시 구간에 대한 환경섬 검토 과정에서 ‘환경등급이 높은 지역에 대한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 통보에 따라 일부 구간을 변경, 환경청과 사전 조율을 거쳐 지난달 19일 최종 환경성 검토를 제출한 상태다.
 
광주시 도로사업과 관계자는 “당초 유보 결정됐던 환경성 검토가 성남시에서 충분히 보완했고 또 협의를 통해 최종 환경청에 제출된 만큼 추가 보완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처리기간이 40일로 돼 있으나 조기 처리를 요청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선이 확정되면 도로구경을 결정해야 하나 이는 광주시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부서 협의를 거치면 되는 문제로 시간적인 소모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그러나 총 사업비 800억원에 대한 확보가 안됐고 경기도 역시 부담금을 당초 5대5비율에서 3대7로 하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예산확보가 관건이다”고 덧붙였다.
 
이배재 터널공사와 관련 광주시에서는 84억원을 이미 확보, 노선확정과 도로구역이 결정되는 오는 6월 이후부터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배재 터널 공사는 총 연장 6.33㎞에 폭 19m로 편도 2차선의 터널 2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3개의 교량 가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순수 터널공사 구간은 약 1.3㎞에 이르고 있다. 준공시점은 2016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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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02 [11:49]  최종편집: ⓒ 시티뉴스
 
시장님아! 광주구도심의 동맥은 도데체 언제하냐? 지방도338 12/05/02 [13:27] 수정 삭제
  사업비가 800억원이라는 것은 터널공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총 사업비는 1650억원이고 물가상승분과 토지보상을 감안하면 18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광주시는 터널만을 착공한채 대외에 홍보용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엿보인다.

또한 기사에 실린 광주시에서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는 예산인 84억원은 사실상 현금은 거의 없는 상태로 설계기간 5년의 세월동안 이미 지출한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확보되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상태이다. 단지 이미 지출한 설계비용을 결산상 성과가 완료되는 시점에 반영하기 때문으로 이를 사업비의 확보비용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

분명한 것은 전구간이 착공되어야 구도심 광주시가지가 당면한 문제에 대책의 물고를 틔울수 있다. 문제는 6년의 최장설계기간을 보더라도 광주시장이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조속한 전구간 동시 착공이 아니라면 터널만 개통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비로 사업비는 눈덩이 증가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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