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아직 끝나지 않았다 |
| <시티칼럼>농림부 해제 고시 이전에 광주시 왜 침묵했나? |
고승선 대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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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회 임시회 개회 날인 지난 14일 광주시의회 장형옥 의원은 5분 발언에 나섰다. 요지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 쌍동역사에 편입된 토지가 보상이 이뤄지기 직전 무려 10배 가깝게 상승,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의혹 제기였다. 이 중 7개 필지 토지는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다시 상업나지로 정정됨으로서 공시지가가 급상승된 사례도 예시됐다.
장 의원은 또 하나의 사실에도 주목했다. 2008년 8월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된 만큼 평가사가 문제의 토지를 평가할 시점인 2007년에는 역사에 편입된 토지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왼고개를 쳤다. 토지의 특성 및 주변토지의 실거래 가격을 반영해 상업용지로 볼 수 있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역사 실시계획이 승인되기 이전인 2004년 이미 역사에 대한 설계가 진행됐고 2005년 12월에는 용역이 완료, 주민과 공무원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대목에 이르러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 지역에 전철이 생긴다는 정보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문점의 꼭지를 틀었다.
5분 발언 다음날 <시티뉴스> 취재 결과 장 의원이 의문점으로 남긴 정보미숙 운운에 대한 숙제가 풀렸다. 그것은 한 마디로 거짓말 이었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업주체인 한국도시철도공사는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2005년 주민설명회 때는 역사에 대한 설계도까지 놓고 설명회가 진행됐다. 물론 여기에는 해당 공무원들의 동석 또한 당연한 일, 해서 그들의 주장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했다.
취재에서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다. 농립부가 2007년 6월 22일자로 문제의 쌍동역사를 포함, 광주시 일원 327㏊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 할 때까지 광주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특히 해제 고시에 앞서 농림부는 그해 3월 27일 경기도를 경유, 광주시에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요령’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한국농촌공사가 전국 153개 시ㆍ군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완료한 2006년 12월 31일 이후 2007년 2월 22일 ‘진흥지역 관리기준에 대한 시ㆍ도 실무작업반’의 의견수렴을 거쳤고 3월 12일에는 보완정비계획을 수립, 보완정비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는 담당자에게 ‘농업진흥지역 대상에 오른 지역 중 일부 구간은 복선전철 쌍동역사에 편입된 토지라는 사실을 의견수렴과 보완정비 과정에서 광주시 의견으로 보냈는지’를 물었다. 답변은 “하지 않았다”였다. 그 이유에 대해 “정부에서 하는 일인 만큼 지역에서 의견을 올린다 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3차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에서 광주시는 침묵했다는 반증이다. 통상 ‘공무원은 공문(문서)으로 말한다’는 상식에 비춰볼 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덧붙여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주체는 정부(농림부)였지 광주시는 아닌 만큼 공시지가 상향조정으로 인한 보상가 상승의 열쇄는 우리(광주)가 아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기자는 한 가지 예를 들었다 “만약 농림부가 아닌 광주시가 문제의 역사 부지를 포함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가?”를. 관련부서장은 “그것은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다시, 5분 발언이 있던 2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장형옥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동안 의회 본회의장 2층에서는 기자들에게 5분 발언에 대한 해명자료가 전달됐다. 장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전에 알려진데 따른 대응이었다. 주된 내용은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역사 위치까지 공론화됐음에도 정보부족을 운운하는가 하면 의견수렴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팔짱낀 행정을 보였던 광주시가 유독 시의원의 5분 발언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민첩하게 응수에 나선 것이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5분 발언 이후, 임기응변식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만약 자유롭지 못하다면 장 의원의 5분 발언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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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2/26 [19:08] 최종편집: ⓒ 시티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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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고 봅니다. |
마트 |
12/02/29 [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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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옥 의원님 의 말씀대로 지가상승이 엄청나게 올라있음을 확인 할수있습니다.
역사부지는 상당한 기간을두고 예고하는데요 광주시에서는 발뺌을 하고 있는것 같군요....
의원님의 5분발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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