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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친환경물류복합단지 원안 추진
사업성 검토결과 ‘우선해제 포함 땐 사업성 마이너스 도출’
고승선 기자
<속보> 하남시 천현ㆍ춘궁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120만303㎡를 해제, 신기술 개념의 친환경물류유통단지 조성과 관련 시민사회 일각에서 우선해제지역을 제척시킴으로서 정형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지적과는 달리 우선해제지역을 포함시킬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
 
이는 곧 사업부지 인근 교산∼샘재간 도로를 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하지 않고 우선해제지역을 제외함으로서 정형화를 가져오지 못한데 대한 현실적인 명분으로 작용,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천현ㆍ춘궁동 일원에 조성되는 친환경물류유통단지 토지이용계획(붉은 선)     © 시티뉴스
하남시 이교범 시장은 15일 시의회 주례회의에 참석, 이계정 개발사업단장을 통해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사업성 검토결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용역을 통해 나온 이 검토결과에 따르면 1안(우선해제지역을 제외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의 경우 총 투자비는 9308억 원이 투입 818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며 2안(도로를 경계선으로 할 때)은 1조1418억이 투자돼 841억 원의 차액이 발생되며 3안(도로 경계선 밖의 우선해제까지 포함)은 1조5095억 원이 투자돼 855억 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차적 투자계획에 따라 순현재가치(10%)를 적용할 경우 1ㆍ2ㆍ3안 모두 마이너스 245억ㆍ497억ㆍ717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며 할인율 6.5%를 적용할 경우 1안에서만 42억원의 흑자가 발생하는 반면 2ㆍ3안은 마이너스 136억과 295억 원의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1안만이 흑자를 발생하게 된다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아울러 조성원가 역시 1안의 경우 ㎡당 165만1000원(평당 544만원) 2안은 ㎡당 218만5000원(평당 721만원) 3안은 ㎡당 265만7000원(평당 876만원)이 산출돼 우선해제지역을 제외시킨 토지이용계획 상에서만 500만 원대의 조성원가가 나와 높은 분양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 10월 개회된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김승용 의원이 “정형화가 필요하다”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을 지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이교범 시장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이며 여기(정형화를 꽤하지 못한 원인)에는 총사업비 대비 조성원가 상승요인이 크게 작용, 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대목이다.
 
홍미라 의장은 “사업성 결과도 참고해야 할 대목이지만 그에 앞서 도시계획의 기본은 정형화에 맞춰져야 하는 만큼 원칙은 선정형화 후사업성 검토가 돼야 한다”며 “정형화를 기본으로 설정한 이후 사업성을 따져 우선해제지역을 제외시켜나가는 수순을 밟았어야 제의혹을 벗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해제지역을 제척한 경기개발연구원의 토지이용계획 용역결과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인 만큼 이미 해제된 우선해제지역은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우선해제지역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는 당장 논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친환경물류유통단지 조성계획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이 끝나는 2012년 5월 중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 승인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형화 논의가 꼬리를 물고 있는 것과 관련 해제 승인 이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사업시행자(특수목적회사)에 의해 우선해제지역을 사업지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현재 제외된 우선해제지역도 개발계획에 포함 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어 현실성 여부에 따라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활용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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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15 [15:17]  최종편집: ⓒ 시티뉴스
 
하남시장님이 어느 동 출신인지요? 완전 대박 11/11/15 [15:49] 수정 삭제
  시장을 배출하면 도시개발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김승용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일반 독자가 볼때도 특정인?을 위한 잔치를 하려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안철수 바람 잊지 맙시다
이상해요. 냄새가... 11/11/15 [18:04] 수정 삭제
  아무래도 시장님,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환경기초시설에서 벌써 소각을 하나?
정신치려야되요 왜 정직하지못함 11/11/15 [18:57] 수정 삭제
  시민 여러분 정직한지 확인필요함 모모 시의회에서 이야기한것과 같이 할것은 안하고 개발지는 왜 못하고
엄 한곳에 시민의 덕을 왜곡하고있지요
머 이렇게 .... 내 세금 ㅠ.ㅠ 11/11/15 [19:27] 수정 삭제
  무턱대고 반대부터 하는지들~~
사업성도 없는 걸루 했다가 적자나면 여러분 세금으로 떼우실라구여?? --;;;;
기사라도 좀 차분히 잘 보시고 말씀들 좀 하세여~~~
무엇을 위한 반대인지? 임신7개월 11/11/15 [23:26] 수정 삭제
  천현동 춘궁동이 개발되면 일부 사람들만 좋아지나요?
요즘 먹고살기도 힘든데 개발되면 일자리라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는 못할망정 색안경끼고 보지는 맙시다..
狂[광}이란 글자는 바로보자 11/11/17 [07:23] 수정 삭제
  狂[광}이란 글자는 개견에 임금왕이 합쳐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개가 개인줄 모르고 임금인줄 아는것이 바로 미칠 광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 많은 세상입니다. 과감한 인간정신개조가 필요합니다 . 인간의 정신개조없이 정치의 선진화도 행정의 선진화도 이를 수없고 국제사회에 우리 나라의 국격도 높일수 없읍니다 . 정치인 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인줄 모르고 제가 국민의 상전으로 알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현실이 정말 답답합니다. 정신개조, 정신 개혁해야 합니다. 투표할때 정말 국민이 제대로 판단하여 심판해야 합니다.
하남발전위해 하남시발전 11/12/13 [01:06] 수정 삭제
  친롼경물류단지조성하려1안을추진하려나분데 세계국내경기도않좋은데달랑42억벌자구하지말구 개인간개발부담금걷으면훨씬많은이익이생길검니다 그이익으로하남시민을위해쓰여진다면덩어뵤이좋을거같아요 참고로복지 영유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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