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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폐기물 부지매입 기준변경 이득
감사원, 결국 입주민에게 전가…환경부에 시정 권고
김영수 기자
하남시가 지자체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진행 도중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 산정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점검’에 따르면 하남시는 단순히 지자체의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업도중 2010년 11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 산정기준을 당초 부지매입비용(보상비)에서 택지조성원가로 변경했다.

이같은 산정기준 변경으로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치비용 부담액은 당초 추정액 356억원에서 689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지매입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가산돼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입주민에게 전가된다며 환경부에 부지매입비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부지매입비용을 조례로 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하남을 포함한 16개 시군이지만, 그 산정기준은 경우에 따라 조성원가와 매입원가로 서로 달랐다.

이러다보니 남양주호평 택지지구의 경우 부지매입비 단가(㎡당)가 18만3000원인 반면, 광명소하 택지지구의 경우는 단가(㎡당)가 184만원으로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의 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구분, 산정하도록 폐촉법 시행령에 규정해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 8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3월14일~4월8일 감사를 실시하고, 9월15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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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26 [09:03]  최종편집: ⓒ 시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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